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9323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어 활력징후 측정, 두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및 우측 뇌 기저부 혈종이 확인 후 상태 악화 되어 기면상태 및 동공반사 소실 발생하자 기관삽관 및 도파민 투여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1. 21:00경 혈중 알콜 농도 0.219% 측정의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 중 충돌 사고로 운전석에 끼인 채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 92회/분으로 의식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음. ③수액을 공급한 후 22:00경 전신 방사선촬영 시행 후 22:20경 두부에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④22:30경 활력징후가 저하되어 호흡이 떨어지자 망인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를 주입하였음. ⑤검사결과 좌우 늑골 및 우측 대퇴부, 좌측 경골 비골, 좌측 원위 척골 등에 골절이 확인되고, 두부 CT촬영상 우측 기저부 신경절 혈종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22:40경 활력징후가 혈압 90/60mmHg, 맥박 74회/분으로 떨어지고, 22:45경 의식이 기면상태로 되어 동공반사가 소실되고 다시 혈압이 90/60mmHg, 맥박 62회/분으로 떨어졌음. ⑦22:5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80mmHg로 떨어지자 기관내 튜브삽관을 시행 도파민 등 투여하였으며 23:05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수회 투여하던 중 23:40경 망인을 전원 조치하여 6.2. 01:33경 다발성 외상,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감시 소홀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0분이 지난 21:50경 측정한 망인의 활력 징후가 혈압 120/70㎜Hg, 맥박 92회/분으로서 정상적이었으므로, 활력 징후가 갑자기 떨어지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병원이 그 직후부터 22:30경까지 망인이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를 제외한 망인의 전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및 두부에 대한 CT촬영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병원에서 위 검사를 완료한 직후 다시 활력징후를 측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원고들 주장의 시간 동안 망인에 대한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검사 미비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에 대한 초기 진찰 결과 심낭 압전의 징후인 저혈압, 경정맥 울혈, 심음이 멀리 들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외상에 의한 심낭 압전은 전체 외상의 2%에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 마저도 대부분이 관통상에 의한 것이고 둔상에 의한 심낭 압전은 매우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은 심장 부근에 관통상을 입지 아니한 점, 응급실의 진료 환경상 청진 등의 방법으로는 심낭 압전을 진단하기 어렵고, 권역응급센터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이외에는 그 진단에 필요한 심장초음파기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외상환자에 대한 심낭천자는 간단한 시술이 아니어서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심낭 천자 또한 일시적인 것이어서 심장 수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심낭 압전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응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응급조치 소홀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에 대한 혈압과 맥박이 애초 측정된 것에 비하여 조금 낮지만 정상인의 혈압과 맥박에 비하여 그다지 낮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바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분당 3ℓ의 산소를 주입하면서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10분, 5분 간격으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혈압과 맥박이 과다하게 떨어지자 바로 기관 내 튜브삽관을 하여 기도를 확보한 후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심정지 보조치료제인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는바, 위 일련의 처치 과정을 살펴보면,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실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전원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에 대한 초기 진찰 결과 의식이 혼미하고 약한 정도의 복무 팽만이 있었으나 호흡음과 심음, 장음, 혈압, 맥박이 정상이었고, 심낭 압전의 징후인 저혈압, 경정맥 울혈, 심음이 멀리 들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초적인 검사인 방사선 촬영 및 두부 CT 촬영이 끝난 직후 망인의 활력 징후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이 악화되기 이전에는 피고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전원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활력 징후가 악화되자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바로 응급구조사를 동승시켜 피고병원과 가까우면서도 외상에 관하여 포괄적인 치료능력을 갖춘 00병원으로 전원시킨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3가합168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