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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창원밀양 2017가합1025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및 설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경련 진단 하에 진통제 및 진경제 등 투여받은 후 산소포화도 저하 및 맥박이 약해지자 전원 조치하여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30. 00:09 복통, 설사 등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경련 진단을 받아 진통제 다이크론, 진경제 티렘, 멕쿨 등을 투여받았음. ②00:40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00:46 산소포화도 85%로 떨어졌고, 01:00 52%로 떨어지자 맥박이 47회/분으로 약해졌음. ③01:20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응급차 내에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사전 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투여한 다이크론, 티램, 멕쿨 등은 위경련에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인 점, 망인은 과거 티램, 다이크론을 처방받았고, 당시 망인이 이상반응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과거 이상반응을 유발하지 않은 약물이 아나필락시스 유발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다이크론, 티램, 멕쿨은 위경련에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인 점, 망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처 다이크론, 티램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다이크론, 티램, 멕쿨을 투여하지 전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경과관찰 및 감시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처음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인 사실, 간호사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4%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00:44 망인에게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페니라민, 덱사를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경과관찰 및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아나필락시스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아니필락시스 증상에 사용되는 페니라민, 덱사를 투여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아티반 및 에피네프린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아티반은 경련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약물인 점, 00협회는 아티반 투여를 포함하여 피고는 망인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처하면서 사용한 약물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에피네프린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에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가려움증이나 복통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쇼크사를 대비해 예방적으로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00협회는 피고가 망인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처하면서 사용한 약물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힌 점, 아니필락시스 쇼크에 이르지 않은 가벼운 증상에는 에피네프린보다는 페니라민, 덱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기도삽관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자 피고는 산소 5L를 공급하고 석션을 실시한 점, 기관삽관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술이기에 의사가 자발호흡상태, 산소포화도 등 여러 사정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의 조치가 임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진 시점에 기관삽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7. 법령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을 진단 및 치료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공중보건의로서 응급실 당직의로 근무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위반과 이 사건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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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