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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7850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조현병으로 입원치료 중 안정실에 격리 입실되어 초코파이를 먹은 후 질식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조현병을 앓던 중 2000.경 J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5.11.부터 2016.1.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조현병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17.8.17. 입원치료를 받던 중 10.2. 격리 결정에 따라 안정실로 입실하였음. ③10.3. 11:13 안정실에서 초코파이 1개를 먹은 후 11:19:31 가슴을 수회 두드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가 점점 움직임이 적어졌으며, 11:21:00 모든 동작을 멈추었음. ④11:38:04 피고는 안정실로 와서 망인의 상태를 살폈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11:40:31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⑤11:46:24 119구조대가 안정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50:10 망인을 옮겨 12:03 L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한 상태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성인 조현병 환자로서 초기 권장용량은 1일 1회 5-10mg이지만, 최대 처방용량은 20mg이고, 의료진으로서는 처방용량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투약방법 및 용량을 결절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임상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아 약물의 증량을 시행하였으며 위 투약으로 인해 특별한 부작용을 보이지는 않은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올란자핀을 투여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로라제팜이나 디아제팜이 다량 투여도리 경우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투여된 용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이 위 약제들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올란자핀 등 약제들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거나 증량 간격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망인이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과실 여부 : 망인이 기존에 삼킨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삼킴 장애가 망인이 앓고 있던 편집조혈병에 흔하게 수반되는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의료진에게 망인이 초코파이와 같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이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사망 당시 입안에 초코파이를 가득 머금고 있었으며, 기관삽관에서 초코파이와 마시멜로가 발견되었는바, 망인은 당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하여 망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망인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이 이상 증상을 보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망인이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파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알아채지 못하였고,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실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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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질식 등 발생 자체에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00,000원(5,0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34,4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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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