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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2가합16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5세 |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 후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증 진단 및 투약 후 의식변화를 보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뇌병변 및 소뇌동맥 경색 등 확인되어 개두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30. 04:00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07:3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증 진단을 받았음. ②18:00 입원하여 22:00 두통이 심하여 타이레놀을 투약하였는데, 새벽에 혈압이 상승하여 00:30 170/100, 01:30 180/100이 되었음. ③05:50 통증자극에 반응하고 급작스런 의식변화를 보이자 의료진은 활력징후 측정, 동맥혈검사, 산소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④06:00-07:00 뇌병변이 의심되어 MRI 및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후하소뇌동맥의 경색, 뇌실질확장증 등이 확인되었음. ⑤08:00 개두술, 소뇌엽제거술 및 체외뇌실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 중 회복되지 못한 채 2012.1.26.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현기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증 진단을 하여 이석고정술을 시행한 점, 일반적으로 말초성현기증과 소뇌경색에 의한 현기증은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데 말초성현기증 중 하나인 양성돌발성 체위성현기증의 경우, 두위나 체위가 변할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체위 변동 후 수초의 잠보기간 이후 어지럼증이 발생하며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동반하지 않는 반면, 소뇌경색에 의한 두위현기증은 체위변화와 더불어 어지럼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정이 있으며 병변이 큰 경우에는 균형 장애나 보행이상, 협조운동 이상 등 소뇌기능 이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점,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혈압이 상승하였으며 의식변화를 보였으나 피고병원은 그제서야 망인에 대한 뇌 CT 및 MRI촬영을 실시하고 뇌압저하를 위한 개두술 및 소뇌엽 제거술을 시행한 점, 망인은 뇌부종으로 수두증이 심한 상태였고 수술 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소뇌경색, 뇌간경색으로 사망한 점, 망인은 당뇨증이 있었던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응급실을 내원했을 당시 특별히 다른 증상 없이 구토와 어지럼증만을 호소했다하더라도 피고병원으로서는 구토와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뇌의 이상이 있는 이상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소뇌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적어도 머리충동검사나 온도눈떨림검사를 하는 등 어지럼증의 원인을 분별하기 이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병원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당뇨를 원인으로 한 현훈증에 불과하다고 예단함으로써 망인의 뇌부종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소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하여 시기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처음 구토와 어지럼증이 발현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찾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7.42년/ 가동연한 : 67세 ③금액 : 30,808,88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45,7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752,803원(36,254,67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896,219원), 자녀4(각 7,264,146원) (6)**합계 : 61,752,8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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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