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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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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4868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근피로 처방만 받은 후 의식상실로 응급실 내원하여 확력징후 측정 및 산소공급 등 처치하여 검사결과 특이 소견 없자 퇴원하여 귀가 중 쓰러져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경 한번 실신한 적이 있으나 2013.7. 재차 실신한 이후 5 내지 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음.
②7.22. H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근피로에 대한 처방만 받았음.
③망인은 7.23. 23:00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2-3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 계속 현기증이 있자 00:0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활력징후 체온 36.1℃, 혈압 93/7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26회/분, SPO2 88%로 동성빈맥 및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비강캐눌라를 통한 산소 2L 공급, 속쓰림 등 증상에 대한 소화성 궤양용제 주사를 처방하였음.
⑥산소포화도 96-97%, 맥박 110회/분, 속쓰림 및 가슴답답함 등 증상이 완화되고, 추가적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시행한 후 특이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⑦7.24. 04:25 퇴원한 후 귀가 중 다시 쓰러져 05:33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승압제 투여,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적용 및 수혈 등 치료를 받았으나 7.25. 04:0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병력조사, 신체검사,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고, 이후 심전도 검사, 신체검진, 기립성 저혈압 검사, 심근효소 검사, 뇌 CT촬영 및 흉부상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심전도 검사 및 추적 심근효소 검사 등을 진행하였는바, 진단 과정을 통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 없고 뇌 CT촬영 결과 급성출혈 병소가 없으며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양쪽 폐부위 정상 및 심비대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연령이나 과거력 등에 비추어, 상태가 급격이 악화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후 외래로 내원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퇴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일련의 조치는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진단 기준에 따른 조치로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심정지 및 사망이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위 설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설사 환자의 상태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화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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