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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90182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학교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연락 후 구급대원의 기관내삽관 및 심실제세동을 실시하여 00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도착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2.19. 07:43경 등교를 하던 중 본관 2층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교사들에 발견되어 07:45경 119에 신고를 하였음. ②구급차 도착 후 구급대원이 기관내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50J로 한 차례 심실제세동을 실시하면서 00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③08:10경 응급실 도착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의식불명의 상태였음. ④그 후 망인은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로 다시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1.12. 04:34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보건교사의 출근지연으로 응급처치 미실시에 대하여 판단건대, 보건교사인 소외는 출근하던 중 교내에서 119구급차가 본관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와 119구급대원 4명과 거의 동시에 망인이 쓰러진 복도에 도착한 사실, 소외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건교사로서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소외로 하여금 적어도 07:40까지는 출근하게 하여 응급처치를 할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병원 외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대부분 소생하지 못하며 심실세동으로부터 소생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도 환자의 약 30% 정도만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심폐소생술만으로는 충분한 산소를 전달할 수 없고 심정지의 주요 원인인 심실세동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심박동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는 담임교사와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여 망인에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00고등학교장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0가합1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