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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2가합6390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내원 후 검사결과 뇌지주막 출혈 등 진단 및 보존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 발생하자 전원을 요구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개두술 시행 후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4. 여관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피고병원으로 옮겨졌음. ②의료진 CT촬영 결과 뇌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대뇌피질 좌상성 출혈 등이 발견되었음. ③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5.3. 2차 CT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등이 발견되었음. ④원고의 의식상태가 좋다는 판단으로 계속 보존적 치료만을 하던 중 5.4. 전원을 요구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수술을 위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종제거의 개두술을 시행받은 후 상태가 일시적 호전되었으나 사지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 상태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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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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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 최초 내원시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은 주로 두개강 내 종괴병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바, 당시 원고에게서 혈종 등 종괴병소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은 대부분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방법만으로는 종괴병소나 이에 수반되는 부종, 종창 등 2차적 뇌손상을 막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 원고의 의식상태가 기면, 거의 명료 상태로 호전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차 CT촬영 결과 확인 후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당시 두개강내압 상승시 증상인 두통이 심하지 않았고, 오심, 구토 등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 또한 2차 CT촬영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임상 증상을 관찰하며 수술 시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 조치되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당장의 개두술 등의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CT촬영 및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CT촬영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원고의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점,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MRI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일반적으로 환자가 미만성 축색손상 등 CT촬영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제때 CT촬영과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만니톨, 보트로파제 등 약물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입원 기간인 4.24.부터 5.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만니톨, 보트로파제 등 필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필요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뇌압 상승 증상을 방치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의식상태는 입원일 4.24. 이후로 한 번도 기면 상태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의식변화가 불량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중환자실 기록지상 사지 움직임 있으나 힘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중환 정도의 운동능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지 motor 양호암 등 운동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 심각한 정도의 운동능력 감소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헛소리를 한 것은 주점성 섬망이나 뇌세포 손상, 약물 부작용 등 두 개강내압 증가가 아닌 다른 원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혈압 상승 증상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요구에 의해 전원된 것이었으며 원고의 아들은 의료진 충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원하며 퇴원 후 결과에 대한 담당의사 또는 병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퇴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과 ㄱ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이송시 진료하던 병원의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등 중대한 침습행위를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질병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나, 언제나 중대한 침습행위를 앞둔 경우와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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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