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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9265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복강내출혈 등 의심하여 위내시경검사 시행 후 저혈압 쇼크로 의식불명에 이르자 전원 후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행 중 난관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 확인 후 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대량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13. 15:00경 Y병원에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 및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하여 상부위장관출혈, 복강내출혈을 의심하여 혈압체크, 피검사, 상부 위내시경검사 등을 시행받았음. ②검사 중 저혈압 쇼크로 의식 불명이 되자 전원을 요구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18: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받은 후 9.14. 09:10경 복강내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의료진은 수혈 및 기관내 튜브 삽관 및 앰부 배깅 등 처치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원고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음. ⑤수술 중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 및 난소동맥출혈을 확인하여 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대량 출혈이 확인되었음. ⑥수술 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장애 및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11.19.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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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병원 사이에 의료진의 진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위 합의 당시 운정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수 개월간 입원치료로 발생한 병원비도 지급하기 어렵고, 원고가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등 가정살립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병원에서 원고의 퇴원을 권유하며 그동안의 병원비도 감면해주고, 원고는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인의 90% 수준까지 회복되니 그에 대한 치료비 등 위로금 조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금 1,000만 원만 지급받으면서 위 합의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합의는 원고측의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가임기 여성으로서 내원 당시 복통을 주소로 하였고 임신가능성을 부인한 바 없으므로 임신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출혈의 원인을 위장관출혈로 의심하여 이에 따른 검사만 시행한 채 간편한 임신 여부 검사방법인 소변임신반응검사조차하지 아니한 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 및 난소동맥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14시간 40분 후이고 위 복부 및 골반 CT촬영을 하여 복강내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때부터도 9시간 40분이나 경과한 9.14. 09:10경에야 출혈 소인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출혈 소인 제거를 위한 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9.14. 06:45경까지 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증상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검은 변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하여 지난주 생리를 하였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궁내 피임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자궁외 임신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 Ⅲ-C), 실어증, 마비성 근위약 ②기대여명 : 25.8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7%(복합) ④금액 : 181,021,71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48,590원 ②향후치료비 : 58,668,542원 ③보조구비 : 1,241,3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8시간/일) ②금액 : 330,591,446원 (4)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손해배상 합의금)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87,435,826원(574,871,653원×0.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294,435,8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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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