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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121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알콜성 간염 및 급성장염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 및 약물 주사 등 처치를 받았는데 활력징후 저하 및 상태 악화 되어 심장박동 0으로 되자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술을 많이 마셔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여 2002.1.4. 11: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알콜성 간염 및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았음. ②15:00경 의료진은 간기능검사, 심근효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긴질환이 있으며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③신장초음파 검사 등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장염으로 인한 설사 및 탈수치료를 위하여 15:4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④16:30경 망인이 온몸에 한기를 느끼자 간호사는 보온주머니를 대어 주었고 해열진통제인 알티질을 주사하였음. ⑤16:40경 한기가 여전하자 신경안정제 바륨 5mg을 주사한 후 17:00경 진찰결과 심근경색의 증상인 가슴통증, 호흡곤란이 없으며 입원시보다 상태가 안정되었음. ⑥18:00경 당직의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는데, 20:0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⑦22:00경 설사와 구토 증상은 없었으나 전신이 쑤시는 것 같다고 호소하여 식은땀을 흘렸음. ⑧1.5. 00:00경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나 식은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으며 잘 자지 못하고 불안정하였음. ⑨00:50경 당직의는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시행하였고, 01:00경 망인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감기몸살처럼 전신이 쑤신다고 호소하였음. ⑩03:40경 망인은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 주위에 마비가 오자 간호사는 당직의의 처방을 받지 않고 바륨 5mg을 혈관주사 하였음. ⑪04:10경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침대를 45도 세우고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산소 5리터/분을 흡입시켰음. ⑫계속 산소를 공급하던 중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여 간성혼수 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검사, 및 흉부 X-ray촬영을 하였음. ⑬혈당 측정결과 26mg/dl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자 04:20경 20% 포도당 50cc를 1회 정맥주사 후 04:35경 다시 50cc 포도당 주사를 1회 실시하였음. ⑭망인은 04:50경까지 응급실에 머물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왔는데 당시 혈압 80/50이고 혈당 133mg/dl로 정상이며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는 상태로 안정되었음. ⑮05:10경 망인은 검은색 설사를 하고 시트에 소변을 보이자 도뇨관을 삽입하여 06:00경 활력징후는 별다는 변화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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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증상을 중하다고 보고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정도였으며 야간 당직의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에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인턴이었음을 고려하여 비록 퇴근할 무렵에 환자의 상태가 다소 진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야간당직을 하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만일 좋지 않은 변화가 있으면 바로 자신에게 안락하도록 지시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피고는 위 사실을 소홀히 한 것은 의사로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과실이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의 증세 변화에 대한 대처를 안일하고 경속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당직의는 적어도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환자를 처음 진찰한 04:10경 병명이 심근경색 의증임을 알고 환자 가족들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까지 하였으므로 이후에도 계쏙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돌발 사태에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데, 간호사에게만 맡겨두고 사망시까지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피고측의 과실 내용과 정도, 사망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6)**합계 : 36,199,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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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