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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합1987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후 관해 상태가 되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두통을 계속 호소하자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경뇌막하혈종 및 뇌출혈 소견을 보여 응급 뇌수술 시행 후 경뇌막하혈종 및 백혈병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1.29. 피고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은 후 12.1. 1차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12.18. 급성골수성 백혈병 중 M2 유형으로 진단되어 1,2차 공고요법을 시술받은 후 관해상태에 이르러, 2007.5.3. 망인의 누나로부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음. ③6.4. 퇴원한 후 주 1회 정기 통원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6.11.부터 10.23.까지 치료를 받은 후 10.25. 13:58경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4:40경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에 이송 후 입원하였으며 양쪽 다리에 쑤시는 듯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울트라셋(소염진통제)을 처방한 후 16:00경 뉴트로진을, 16:16경 조비락스와 사이폴-엔을 각 처방받았음. ⑥18:27경 혈소판 수치 18,000개/㎕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23:30경 혈소판 수혈을 하였음. ⑦10.26. 07:30경 두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상태를 보고하여 타이레놀-이알(소염진통제)을 처방한 후 08:00경 두통 증상이 호전되었음. ⑧10:30경 다시 두통을 호소하자 데노간(소염진통제)을 정맥주사 처방하였으며 망인은 계속 수면 상태였음. ⑨11:40경 망인은 의식혼돈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및 혈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산소포화도 97 내지 98%, 혈압 180/120mmHg, 호흡 36회/분, 맥박 62회/분이었음. ⑩11:48경 59,000개/㎕, 미성숙세포가 6% 발견되었고, 11:50경 상태 검진결과 망인의 의식은 졸리운 상태였음. ⑪12:10경 뇌 CT촬영 결과 좌측 경뇌막하혈종 소견을 보였으며 12:30경 심한 뇌출혈 소견을 보였음. ⑫의료진은 망인에게 미성숙세포가 발견되어 백혈병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⑬응급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 받은 후 13:40경 수술실로 옮긴 후 14:30경 수술을 시행하여 18:30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⑭망인의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고, 수술 후 뇌 CT촬영 결과 혈종은 제거되었으나 좌측 대뇌기저핵 부위에 뇌내출혈 및 좌측 뇌실 셋째, 넷째에 뇌실내 출혈이 보였음. ⑮좌측 뇌반구 뇌부종이 광범위하고 두개외이탈을 보이던 중 10.30. 00:29경 자발성 경뇌막하혈종 및 백혈병, 악성뇌부종,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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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급성골수백혈병의 M2 유형 중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될 가능성 60 내지 80% 정도인 환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60 내지 80% 정도인 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진이 뇌출혈이 백혈병의 주요한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하여 뇌출혈이 백혈병의 후유증인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2]뇌출혈 사전징후 방치 여부 : 망인이 어깨 통증과 구토감을 호소하였다거나 10.26. 이전에 두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양쪽 다리 통증이나 두통이 뇌출혈의 사전징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공혈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아니하다가 10.25. 망인에게 내동혈액을 수혈함으로써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뇌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 망인이 10.26. 07:30경 두통을 호소하여 타이레놀-이알을 투여 받고 호전되었다가 10:30경 다시 두통을 호소한 사실, 망인이 10:30경 구토를 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10.26. 10:30경 망인의 의식 상태는 협조는 가능하나 계속 수면을 취하는 상태였던 사실, 망인의 의식상태는 11:4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혼돈상태로 변화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상태가 혼돈상태로 변화된 11:40경 이후 망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및 수술결정까지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부적정한 약제를 사용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약제 중 울트라셋, 타이레놀-이알 및 데노간은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의 부작용이 있고, 심한 혈액이상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기시되는 약제인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약제를 처방한 것이 부적정하였다는 점 및 위 약제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소판 감소증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