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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1382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상안검 열상, 비골전위, 안면부종 등 확인되어 수액주사 투여 및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 후 항생제 등 약제를 투여하였으나 전격성 간염 의심 및 전원 조치 후 쇼크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 05:40경 폭행을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학적 검사상 좌측 상안검 열상, 비골전위, 안면부종 등이 확인되었음. ②의료진은 5% 포도당 1L에 프로벤 2앰플을 주입한 수액주사를 투여하고 경과관찰 중 망인이 무단으로 병원을 나갔음. ③50분 후인 06:30경 안면과 두피에 출혈이 응고된 상태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뇌와 비골에 대한 CT촬영 및 흉부, 두개골, 경추 및 요추, 양쪽 비골, 야측 수부에 대한 X-ray 촬영을 각 실시하였음. ④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항생제 리보스타마이신과 파상품 예방제 하이퍼테트를 근유주사 후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음. ⑤혈액검사 및 뇨화학검사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간효소수치, 황달, 췌장, 간담도 질환 등 검사결과 간효소수치 GOT/GPT는 57/128 IU/L, γ-GPT 81IU/L로 각 측정되었음. ⑥B형 간염검사상 정상 소견으로 의료진은 16:00경 항생제 세프테졸, 21:00경 세프테졸 및 소염진통제 디크놀을 각 주사하였고, 세프라딘, 타리플, 치오시나, 가나톤을 각 처방하였음. ⑦12.2. 비골골절 정복술 및 비강내 전입을시행하고 주사제 및 경구약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믹탐 2회, 트라마돌 1회 각 근육주사하고, 페니라민, 슈다페드를 처방하였음. ⑧수술 후 망인은 거즈삽입으로 인한 코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한 것 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⑨12.3. 전날 처방한 주사제와 경구약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여 망인은 코 부위 통증과 불편감 및 콧물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특히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⑩12.4. 주사제와 경구약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액에 비타민B 2앰플, 비타민C 3앰플을 혼합하여 투여하였음. ⑪19:00경 비빔밥을 먹고 체한 것 같다며 소화불량 및 구토를 호소하여 의료진은 소화제 맥페란을 처방하였음. ⑫12.5. 05:50경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혈압 80/60mmHg, 맥박 120회/분으로 각 측정되었음. ⑬하트만액 1L를 투여하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52.4%, 백혈구 8,900mm으로 12.1.자 검사보다 다소 낮아졌고, 혈소판 152,000mm로 증가하였음. ⑭11:00경 수액제를 농도가 높은 포도당으로 교체하였고, 14:00경 오한과 목이 따금거리는 증상 및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⑮비강 내 삽입물을 제거한 후 수액제 투여를 계속하였는데, 18:00경까지 오심과 구토, 설사 증상 등을 호소하자 뇌 CT촬영, 흉부, 복부 X-ray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및 전해질 검사를 시행하였음. ⑯간기능 검사결과 간호소수치 GOT/GPT는 239/445 IU/L, γ-GPT 340 IU/L로 급격히 증가하고 황달수치 2.8로 측정되었음. ⑰의료진은 전격성 간염으로 의심하여 19:30경 전원 조치하여 20:10경 ㅋ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당시 주호소 증상은 구역, 구토였으며 수축기 혈압 40mmHg, 맥박 96회/분, 호흡 18회/분으로 쇼크 상태였음. ⑱수액요법, 승압제 및 항생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혈압은 회복되지 않고 혈소판수치가 더욱 감소되어 간기능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12.6. 10:35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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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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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진료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12.1. 혈액검사상 GOT 등 간효소수치가 정상보다 다소 높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폭행을 당하여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으므로 비골골절 정복술 등 외상 치료가 망인에 대한 주된 진료 내용이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어 평상시보다 간효소수치가 다소 높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망인이나 그 보호자들이 피고에게 망인이 과거 간손상을 입었던 기왕력에 대하여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 내원 당일 실시한 혈액검사와 B형 간염검사상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망인은 피고의 진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내원 당시 간효소수치가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망인의 간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진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약제의 대다수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약제들인 소화제 가나톤, 항생제 세프라딘, 아믹탐 등이 특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투여시에 간에 대한 부작용을 잘 살펴 투여하여야만 될 약제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망인에게 위 약제를 투여할 당시 이를 회피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의 간기능 상태가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투여한 각 약제들이 그 처방 용량의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위 약제를 투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 이래 소화제 투여,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주호소 증상에 대하여 피고병원이 취해야 할 의료상 진료행위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거나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망인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환자측에게 전격성 감염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및 전원을 권유하는 등 이른바 조언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측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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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