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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합705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기숙사에서 쓰러져 응급실 내원 및 척추관 협착증 등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등 시행 후 활력징후 저하 발생하여 심호흡 및 항생제 투여 등 처치하였으나 활력징후 급격 저하 및 상태 악화되자 항생제 투여 및 혈액투석 준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4.2. 직장 내 기숙사에서 쓰러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신경과에 입원 후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오자 4.11.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었음. ②의료진은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고,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도 점차 낮아졌음. ③4.21.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4.22. 08:35부터 13:20까지 요추간 후방감압술,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체온 37.8℃, 혈압 90/60mmHg, 백혈구 11,070㎕, 혈소판 168,000㎕로 측정되었음. ⑤일반흉부 및 수술부위 X-ray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수술 직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증상으로 판단하였음. ⑥수액을 공급하여 심호흡을 시켰으며 수술 전후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레포스포렌을 투약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4.24. 체온 37.5-38.3℃, 혈압 100/60-110/70mmHg, 백혈구 18,450㎕, 혈소판 102,000㎕로 측정되고, 흉부 X-ray상 폐렴 등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⑧카테터 감염 가능성이 있어 쇄골하정맥도관을 제거하여 수액 공급, 심호흡 및 기침 유도, 미온수 마사지 등을 시행하였음. ⑨4.25. 19:00경 체온 39.2℃, 혈압 70/50mmHg로 측정되어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백혈구는 13,530㎕로 증가하였음. ⑩4.26. 00:00경 혈압 60/40mmHg, 백혈구 15,030㎕, 혈소판 24,000㎕으로 더욱 악화되었음. ⑪내성균 항생제 프리페넴과 반코마이신을 투약 후 수액공급과 혈압상승제 투약,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도뇨관 삽입 등 처치를 시행하였음. ⑫혈소판이 급격히 떨어지자 혈소판 수혈을 신청하여 03: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투석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06:4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08:3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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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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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패혈증의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진단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직후 체온과 CRP가 다소 높게 나타나자 수술 직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흔한 증상이기는 하지만, 감염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한 사실, 의료진은 4.24. X-ray검사는 물론 감염의 원인균을 찾기 위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의심되는 감염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진다. 염증수치인 ESR, FDP, D-dimer, 혈액응고지표 PT, aPTT 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패혈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수술 당일 90mmHg이다가 다음날 일시적으로 80mmHg까지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이미 망인의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4.24. 수축기 혈압 100mmHg 또는 110mmHg로 상승하여 그 당시 저혈압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의료진은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수액을 공급하여왔고,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패혈증의 징후가 드러나자 즉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는바, 의료진이 충분한 수액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혈압상승세를 사용하지 않아 패혈증에 따른 저혈압의 치료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망인이 체온이 다소 높게 나타나자 감염을 의심하고 즉시 항생제인 페로스포렌을 투여하였고, 각종 검사를 거쳐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항생제의 투여를 중단하지 않은 사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항생제를 교제하여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인 프리페넴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 투여한 사실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의사의 침습행위와 무관하게 초래된 것은 분명하고 위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패혈증의 진단과 처치 등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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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