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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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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울산지법 2012가단42795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지자 응급실 내원하여 편마비 증세를 보여 CT촬영 후 MRI촬영 시도 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0.2. 16:58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17:13경 피고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음. ②의료진은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이자 CT촬영 후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이후 MRI검사를 시도 중 검사를 하지 못하고 21:1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③10.3. 07:30경 MRI촬영 시도하였으나 흥분 상태를 보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09:30경 전원을 요구하여 C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현재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뇌의 손상에 따른 인지, 인식장애 및 보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에 이송된 경우 뇌경색 진단을 위한 검사 후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절차를 준수한 점, 혈전용해제는 원고가 10.2. 17:13경 입원한 후 18:00경 투입되었는바, 그 투입시기는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CT촬영만으로도 충분히 급성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뇌압이 높지 않아 개두술까지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에 대하여 항상 혈관조영술 등 수술이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은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구하여 원고를 전원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원 조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 의료진의 대처에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입하기 전에 보호자에 대하여 혈전용해제의 투입 목적과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하여 기재가 된 수술동의서를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보호자는 설명을 듣고 혈전용해제 투입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긴급한 의료처치 상황에서 보호자나 그 대리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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