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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상주 2012가단317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 사건요약 | 흉통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협심증 등 진단 하에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및 중환자실 전실 후 흉통을 계속 호소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및 무의식 상태로 심폐소생술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6. 19:42경 피고병언 응급실에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망인은 상세불명의 흉통, 협심증으로 진단받아 심전도 검사, CT촬영, 혈액검사 등 시행받은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받았음. ③망인은 안정을 취하여 22:35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음. ④3.7. 9:00경 피고는 회진시 전날 검사했던 망인에 대한 심근효소수치가 크게 상승하여 크레아틴 인산화효소 중 MB 동종효소 수치는 235.09, 심전도검사상 심근경색 소견이 나왔음. ⑤피고는 전원을 권유하여 망인을 9:58경 퇴원시킨 후 망인은 12:00경 00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상태로 무의식에 빠져있었음. ⑥의료진은 급히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2:3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상세불명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 의료진은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망인의 상태를 살펴 재차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근 병원 등 보다 신속하게 심근효소검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망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보내 심근효소수치 등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사실과 의료진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즉시 망인을 이송하여 진단 및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혈액검사 회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그곳 간호사로 하여금 3전극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경과관찰을 하게 하는 외 추가적인 진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3적극 심전도 모니터링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또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2차 심전도 검사결과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협심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결과적으로 전원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인을 방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근거와 판단 하에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급성심근경색) ②기대여명 : 27.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777,65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5,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897,659원(13,162,766×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365,886원), 자녀2(각 10,365,886원) (6)**합계 : 50,897,6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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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