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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단6422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및 혼미상태로 각종 검사결과 뇌출혈, 부종 및 다발성 골절 등 진단 하에 상해 부위 봉합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후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6.1. 16:0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사고를 당하여 18:31경 ㅅ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20: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7/95mmHg, 맥박 9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1℃, 산소포화도 95%로서 안정적이었음. ③ㅅ병원 의료진은 혼미상태로 판단하여 응급의학 및 흉부외과 의료진은 기면상태로 평가하였음. ④신경외과 의료진이 평가한 망인의 글래스고 혼수척도(GCS) 점수는 E2V1M4로서 통증자극을 주면 눈을 뜨거나 몸을 움츠리나, 소리는 내지 못하는 상태였음. ⑤피고병원은 20:30경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 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비골강 출혈, 다발성 안면 골절 등을 확인하였음. ⑥망인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는 상태였음. ⑦의료진은 지혈을 위하여 망인의 비강에 거즈로 패킹을 하고 비강캐뉼라를 통한 4L/분의 산소를 주입하였음. ⑧20:50경 동맥혈가스분석결과 혈중이산화탄소는 40.7%, 혈중산소는 64.0%, 산소포화도는 92.5%로 측정되었음. ⑨22:43경 에피네프린과 1% 염산리도카인을 혼합하여 국소 마취를 한 후 망인의 찢어진 왼쪽 이마 부위와 턱 부위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이비인후과 의사는 23:25경 2% 염산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혀 열상 봉합 수술을 하였음. ⑪망인이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힘들어 하며 몸을 심하게 뒤척이자 의료진은 전신마취 유도제 etomidate-lipuro 10mg을 23:31경 1회, 23:45경 1회 각 주사하였음. ⑫23:00경 혈압 160/8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25회/분이었고, 23:50경 혈압 100/60mmHg, 맥박 47회/분으로 떨어져 23:52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⑬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 23:54경 교감신경흡분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6.2. 00:00경 혈압 100/60mmHg, 맥박 150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⑭망인의 삼장박동이 재개되어 00:03경 기관삽관을 하고 00:14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22:30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⑮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6.8. 11:0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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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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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기도확보 미조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 발생시까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망인의 안면부골절 및 비강출혈 때문에 비강캐뉼라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점, 망인은 2차례에 걸쳐 etomidate-lipuro를 투여받았는데, 첫 번째 투여시에는 정상적으로 깨어났으나 두 번째 투여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혈압이 감소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한 점, 기관삽관의 합병증으로는 기도삽관의 실패로 인한 기도유지확보의 실패, 구역반사자극으로 인한 심한서맥, 무수축 발생, 구토와 폐흡인 발생, 치아 및 구강손상,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화자의 경우에는 뇌압 상승, 뇌출혈의 악화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의 문제점들은 적절한 전 처치 및 뇌압을 증가시키지 않고 평균 동맥압을 감소시키지 않는 약물의 사용을 통해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합병증보다 기도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한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23:00부터 23:50 사이에 망인의 활력징후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 23:52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이마와 혀 열상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하여 계속 점검하였고,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며 심정지가 오자 바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심정지 직후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통상적인 심폐소생술 중 호흡보조는 앰뷰배깅으로 하고 기관삽관은 자발혈액순환이 회복된 후에 시행되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정지를 발견하자 바로 심장마사지와 에피네프린 주사 등을 통해 심장박동 회복을 시도하였고, 자발적 심박동이 회복되자 바로 기관삽관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발생 직후 기관삽관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심정지 원인으로 추정되는 호흡부전은 망인의 뇌손상의 진행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진정치료제 투여, 출혈 및 안면부골절로 인한 기도폐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etomidate-lipuro를 2차례에 나누어 주사하였는데, 두 번째 주사한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떨어지며 심정지가 온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기도확보 미조치 과실과 망인의 호흡부전, 그로 인한 심정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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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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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570,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71,093원(7,570,31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615,384원), 자녀5(각 3,076,923원) (6)**합계 : 34,771,0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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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