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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2가단5570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2세 | ||
| 사건요약 |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분변매복을 확인하여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대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대학병원 전원 후 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 진단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18. 07:00경 극심한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7:30경 활력징후 측정 및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 140/80mmHg, 맥박 6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음. ③혈액검사 수치 중 젖산탈수소효소(LDH) 수치 95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07:47경 X-ray촬영 검사를 받았음. ④담당의는 분변매복을 확인하고 08:00경 수액과 진정제를 투여한 후 08:20경 관장을 실시하였음. ⑤망인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10:00경 복부 CT촬영을 실시하고, 10:10경 혈압 100/60mmHg, 맥박 74회/분, 호흡 20회/분, 백혈구 5,100/ul로 측정되었음. ⑥10:40경 위 CT촬영 결과 간에 존재하는 다발성 종괴와 대장에 잔류된 분변을 확인하였으나 대장 천공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⑦11:40경 망인을 입원시켜 경과관찰 중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자 13:30경 항구토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⑧망인은 진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는데, 전원을 요구하여 17:00경 ㅈ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음. ⑨18:00경 ㅈ대학병원에 도착한 직후 활력징후 측정 및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 110/70mmHg, 맥박 70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5℃, 백혈구 12,000/ul, CRP 3.8로 측정되었음. ⑩의료진은 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이 심각한 상태로 진단을 하여 수술 시행이 불분명하였음. ⑪3.19. 04:30경 망인은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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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복부 CT촬영을 하고, 혈액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장 천공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료진이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의료진이 장 천공 사실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였다면 망인의 패혈증이 치료되거나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당시 82세의 고령이었던 것과 대장암 진행 경과가 상당하였던 것이 패혈증의 급속한 진행에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는 휴일로서 피고의 응급실 당직의만 근무하고 있었던 점 (2)*상속 : 자녀5(각 3,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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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