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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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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지법 2013가합629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되어 입원 및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억제대 적용 중 음식 섭취 후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 이동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 실시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7.1. 18:0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19:36경 산소포화도 98%, 혈압 130/7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 등으로 정상이었음.
②흡인성 폐렴을 의심하여 입원 조치 후 7.2. 14:25경부터 구토를 하면서 의식저하 상태가 되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③억제대 적용 후 15:30경부터 양손에 대하여만 억제대를 사용하였는데 구토의 원인을 음식 섭취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측하였음.
④17:10경 중환자실로 이동시키기로 하여 17:50경 중화자실 입실 후 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억제대로 양손을 묶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이용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7.5. 05:05경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7L/분으로 증량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7-88%, 심박 120-140회/분, 혈압 150/110mmHg으로 측정되었음.
⑥다시 산소 10L/분으로 증량하여 05:20경 산소포화도가 84-85%로 측정되었고, 산소마스크를 최대로 적용하였음.
⑦05:25경 삽관 전 에토미데이트 6㎖를 정맥주사하여 기관내관 7.5Fr을 사용하여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삽관시도 중 심박은 5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05:35경 대퇴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및 앰뷰배깅을 시작하였음.
⑨박스터염산도파민 800mg을 정맥주사로 최대치로 주입하여 노르핀이 혼합된 수액을 최대치로 주입한 후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각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음.
⑩05:37경 응급의학에 의뢰하여 기관내관 7.5Fr 1x, 8.0Fr 1x, 7.0Fr 1x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성공하였음.
⑪05:38경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각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으며, 05:39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심폐소생술 및 앰뷰배깅을 중단하였음.
⑫인공호흡기 적용 후 05:35경 산소포화도 84-90%로 감지되었으나 불규칙하였고, 05:54경 심박 140-15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⑬원고는 사지 청색증인 상태가 지속되었고, 05:55경 산소포화도가 98-100%로 측정되었음.
⑭이후 원고는 계속 진료를 받은 후 12.21.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비계획적 발관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인공호흡기, 억제대의 상태, 원고의 혈액순환, 피부 상태 등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억제대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원고의 피부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고 비계획적인 발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비계획적 발관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억제대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비계획적 발관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들이 튜브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다거나 관찰을 게을리 하는 등 원고의 인공호흡기의 비계획적 발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비계획적 발관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7.5. 05:05경 원고에 대한 인공호흡기가 발관된 것을 발견한 직후 산소마스크를 5L/분으로 적용하고, 그 후 05:15경, 05:20경 산소마스크의 적용량을 증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한 사실 및 산소포화도가 88%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다사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담당의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인공호흡기가 비계획적으로 발관되었을 당시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로 떨어질 경우 연락하라고 조치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거나 즉시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러 왔었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즉시 재삽관을 하였어야 한다거나 재삽관을 시도한 시기 및 재삽관을 시도한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것이라는 것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에게 위 인공호흡기 발관 및 재삽관 등 조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사기록지에 의하면 흡인성 폐렴에 대해 설명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동식의 섭취를 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금식이 필요한 점, 간호기록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금식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은 7.2. 원고의 손자사위로부터 기관내시경술 동의서 및 설명설를 받았고, 원고의 딸로부터 억제대사용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인공호흡기와 억제대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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