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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11593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2세 | ||
| 사건요약 | 산발장에 놓인 살충제를 마신 후 응급실 내원 후 단순히 수액 투여 및 경과관찰 만을 한 채 17시간 동안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0.12.27. 16:00경 아파트에서 놀던 중 신발장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 속의 액체(살충제)를 소량 마신 후 뱉어내었음. ②원고는 17:00경 소아과 의원으로 망아를 데려갔는데 응급실로 가라는 권유를 하자 ㄱ병원으로 갔다가 19:0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③응급실 도착 후 망아는 의식이 명료하였고, 동공반사와 운동능력도 정상이었으며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 내였음. ④21:00경 두 차례 토하고는 수면을 취하던 중 12.28. 자정 무렵무터 울면서 보채기 시작하였고, 죽을 먹여 보았으나 잘 삼키지 못하였음. ⑤01:00경 수액을 맞으며 경과관찰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울면서 보채다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 ⑥04:40경 망아가 경기를 일으키자 04:45경 담당의를 호출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방송을 하여 05:20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⑦망아를 진찰 후 타이레놀 시럽을 투여하고 독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음. ⑧06:20경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여 07:00경 분비물이 많아 흡인을 시행한 후 07:30경 산소포화도 88%까지 떨어지자 산소마스크로 10L/분을 주입하였음. ⑨네뷸라이저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자 산소포화도가 92%로 상승하여 08:00경 의식이 저하되고 켠디션이 약해진 것으로 관찰되었음. ⑩09:00경 혈액화학 검사상 심장효소와 암모니아 수치가 비정상 범위로 측정되자 10:05경 응급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⑪전실 후 10:30경 망아의 구강 내에서 분비물이 다량 관찰되어 기도 관리 및 호흡 등 상태를 관찰하여 12:30겨부터 치료제인 PAMU_A를 투여하였음. ⑫13:3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13:50경 경련이 얼어나자 항경련제 아티반을, 14:00경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자 강심제인 도파민을 각 투여하였음. ⑬16:30경 망아가 구토하자 비위관을 삽입하여 17:55경 아티반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⑭22:00경 산소포화도 84%로 떨어지자 앰부배깅을 시작하여 23:00경 도파민을 추가로 투여 후 23:50경 95%로 회복되어 앰부배깅을 종료하였음. ⑮12.29. 00:40경 산소포화도 100%로 상승하였고, 08:00경 산소포화도 91%로 떨어졌다가 08:30경 50-82%로 낮아 지자 앰부배깅을 다시 시작하였음. ⑯08:50경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아티반과 진정제 페노바비탈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계속 낮아지고 09:40경 에피네프린이 추가 투여되었음. ⑰10:00경부터 도파민 등 계속 추가 투여하였으나 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못하고 20:03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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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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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피고의 부재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12.28. 자정 무렵부터 망아의 증상이 악화되자 원고 등은 피고의 호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01:00경 간호사에게 지켜보자는 전화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부터 응급실 간호사들이 05:10경 병원 내 방송으로 망인을 찾을 때까지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응급실에는 다른 당직의들과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사실, 04:40경 응급의학과 당직의가 망아를 진찰하기도 하였던 사실, 05:10경 방송이 있은 직후인 05:20경 망인이 응급실로 내려와 망아를 진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새벽시간에 응급실을 비운 사정만으로 망아를 진찰함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2.28. 07:00경 망아를 진찰하고서도 약물중독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아를 진찰하는 동안에는 망아에게 유기인제 중독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의 진찰 후에도 망아가 중환자실로 전실된 후 12:30경에 이르기까지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당직실 취침 및 응급실 부재와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응급실 내원 초기 망아에 대한 위세척, 활성탄 투여 및 호흡보조치료 등의 미시행으로 인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에게 위세척이나 활성탄을 투여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되나, 망아가 내원 당시 이미 유기인제를 마신지 약 2시간 정도 경과한 후여서 위세척 또는 활성탄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아가 마신 유기인제의 용량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아가 21:00경 구토하기까지 약물중독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아에게 위세척과 활성탄 투여를 미시행한 것에 관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아 환자의 경우 동맥혈 검사의 어려움 때문에 정맥혈로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 점, 망아 역시 응급실 내원 초기 의식이 명료하였고 호흡곤란 상태가 없어 정맥혈 검사를 시행해도 무방하였을 것으르 보이는 점, 맥박산소 계측계로 측정한 망아의 산포소화도는 12.28. 07:00경까지 정상이었던 점, 정맥혈검사 수치가 동맥혈로 검사한 산증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아의 내원 직후 동맥혈가스 검사가 아닌 정맥혈가스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망아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곧바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등 호흡보조치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해독제 투여 등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 여부 : 망아의 입안에서 바퀴벌레 약 냄새가 난 적이 있으므로 망아가 약물을 삼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응급실 당직의로서는 일단 망아의 음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가 마신 살충제 성분을 검색하여 본 피고로서는 망아가 그 중 액체로 된 유기인제인 마툴키를 마셨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던 점, 망아는 신장 85cm, 체중 10kg에 불과한 2세 8개월 남짓한 유아로서 작은 용량의 유기인제로도 심각한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망아는 정확한 의사표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 수치라는 사실만으로 울고 보채는 등 증상을 호소한 망아에 대한 주의관찰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아의 유기인제 중독이 소아청소년과만의 진료 영역이라기 보기 어려워 소아과 전공의인 피고가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 모두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의 작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유기인제 중독을 의심하여 망아에게 해독제 투여 또는 호흡보조요법 등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응급실에 입원한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해열제만을 처방한 채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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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망아의 보호자로 위험한 독극물인 바퀴벌레 약을 유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음료수로 혼동하여 마시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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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2.3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3,466,81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5,880,087원(226,466,813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원20,000,000), 모(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망아의 사망 경위, 망아와 원고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77,040,043원) (5)**합계 : 88,840,0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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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 합계 : 원고는 망아의 부와 협의이혼 상태로 망아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금원의 1/2을 각 상속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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