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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합16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전신 떨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저칼륨혈증 진단 하에 혈액검사 등 결과 칼륨수치가 정상 회복되지 않고 자발호흡 정지 발생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및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급성신부전 발생 및 혈액투석 치료 중 뇌사상태로 있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 중순경부터 전신이 떨리는 증상이 있던 중 12.19. 08: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양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이후 119차량을 불러 09:39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당시 혈압은 150/90, 맥박 122회/분, 체온 36.9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망인은 양하지 위약감을 호소하며 1달 전부터 전신이 떨리는 증상이 가끔 있다는 말을 하였음. ④의료진은 망인의 상하지 근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상지는 G5로서 정상이었고, 양하지 G2로 위약감을 보였음. ⑤의식척도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와 디스크탈출증과 저칼륨혈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근육과 관련된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⑥11:47경 소변 및 혈액검사 결과 11:52경 칼륨수치 2.6mmol/L, 12:48경 칼륨수치 2.9mmol/L로서 저칼륨혈증이 나타남에 따라 13:40경부터 칼륨과 수액제를 혼합하여 20ml 정맥주사하였음. ⑦14:07경 요추부 MRI촬영 결과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졸중을 의심하여 19:39경 두부 CT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음. ⑧21:26경 소변검사 후 21:46경 나온 결과는 칼륨수치가 3.7mmol/L였는데, 12.20. 03:10경 하지마비 증세를 보였음. ⑨의료진은 응급혈액검사 실시 후 03:17경 나온 결과 칼륨수치 1.5mmol/L로 떨어져 칼륨교정을 위한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⑩03:53 일반혈액검사 결과 칼륨수치 1.7 mmol/L로서 정상 회복이 되지 않자 칼륨 주사를 하여 원인 진단을 위하여 갑상선기능검사 처방을 하였음. ⑪06:55경 자발호흡 정지 등 갑상선중독위기로 추정 상태가 발생한 후 증상 호전이 된 07:47경까지 앰부배깅 및 심장제세동기 시행 진기충격,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주사,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⑫09:00경 망인은 또 다시 자발호흡이 정지되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는데, 12.21. 14:47경 갑상선검사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되었음. ⑬항갑상선제제 프로필씨오라실을 투약 후 12.22. 요오드 용액인 루골솔루션을 함께 투여하였음. ⑭15: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액 투여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는 등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자 24:00경 이뇨제 라식스를 투여하였음. ⑮12.23. 08:16경 크레아티닌 수치 6.56mg/dl까지 올라 소변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급성신부전 증상을 보이자 14:40경부터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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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극심한 하지 마비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양하지 위약감을 호소하며 1달 전부터 전신 떨림 증상이 가끔 있어왔다는 말을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한지 약 3시간 동안 2회 실시한 망인의 혈액, 혈장검사결과 카륨수치가 저칼륨혈증의 상한 기준치인 3.52mmol/L 보다 적은 2.6 내지 2.9mmol/L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상하지 근력검사, 혈액검사 및 의식척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디스크탈출증 및 저칼륨혈증 진단을 내림과 아울러 망인의 증상이 신경근육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도착 직후 망인으로부터 약 1달 전부터 가끔씩 전신이 떨리는 증세가 있어왔다는 병력을 듣고 망인에게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주요 증상인 하지 위약 증세 및 저칼륨혈증을 발견한 의료진으로서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늦어도 12.19. 14:07경 망인에 대한 요추부 MRI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이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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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양하지 마비로 응급실에 도착한 지 불과 17시간 만에 갑상선중독위기로 인하여 자발호흡 불가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병세가 이미 악화된 상태로 피고병원을 내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9,929,60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6,464,802원(172,929,60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6,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게,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72,232,395원) (6)**합계 : 144,464,7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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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