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7가합150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 사건요약 | 체온 상승, 보채기,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방문 후 급성위장염 의증 진단 하에 해열제 등 처방 후 귀가하여 증상 호전이 없자 입원하여 자발호흡이 없자 기도삽관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뇌부종 및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5. 자택에서 망인의 체온이 상승하면서 보채기 시작하자 개인병원에 방문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고 해열제를 먹이고도 차도가 없으면 큰 병원에 가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04:00경 망인의 체온이 다시 상승하고 구토, 설사까지 하자 망인을 데리고 05:03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음. ③복부 X-ray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급성위장염 의증 진단을 하여 해열제 등 처방을 받아 06:25경 귀가하였음. ④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7.6. 16:3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17:30경 입원하였음. ⑤23:40경 담당간호사로부터 망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후 23:45경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7.7. 00:30경 중환자실로 옮겼음. ⑥망인이 자발호흡이 없자 기도삽관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뇌 CT촬영 결과 뇌부종,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⑦00대학병원으로 이송 후 뇌 CT 판독결과 뇌부종이 아주 심한 상태이고, 뇌간 반사측정 결과 반사가 소실되어 있어 뇌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였음. ⑧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호전되지 않자 7.8. 10:35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뇌사상태에 빠진 후 11:2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심한 뇌부종이 발병하여 뇌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뇌수막염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7.6. 응급실 내원 및 피고병원 입원 당시 망인에게 체온상승, 구토 등 증상이 있었고 힘이 없어 처진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한 문진, 청진, 복부 X-ray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뇌수막염 증세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뇌 CT촬영을 시행하여 필요에 따라 뇌수막염 치료를 위한 척수전자술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고, 활력징후 안정을 위하여 정맥주사, 해열제 및 수액 등을 망인에게 투여하였던 점, 그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확한 질환을 규명하기 위하여 뇌 CT촬영을 시행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는 다만 다소 체온이 높고 구토, 설사를 하였을뿐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는데 다시 입원한 때로부터 약 7시간도 지나기 전에 호흡이 거칠어져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망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심한 뇌부종이 발병하여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진단 및 치료는 망인의 상태와 평균인 의사의 의료수준에 근거하여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정도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