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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6662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후 약물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관상동맥촬영 후 심박조율기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0.3. 00:40경 자택에서 신음하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어 01:18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로 옮겨졌음. ②내원 당시 망인은 흉통과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혈압 110/60mmHg, 맥박수 33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5℃로 측정되었음. ③의료진은 신체검사, 흉부 X-ray, 심전도검사 등 실시한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 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④02:20경 체외 심박조율기를 설치하고, 03:59경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음. ⑤11:1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5:30경부터 구역 및 구토 증상이 심해지고 혈압이 저하되어 맥박수가 느려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⑥응급 관상동맥촬영술 및 체내 임시형 심박조율기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7:50경 혈관촬영실로 옮겨져 시술을 시행받았음. ⑦20:45경 망인은 다시 중환자실로 이송 되어 조율기 전극 이탈에 대비한 우측 다리를 침대에 묶어 고정하였음. ⑧10.4. 09:00경 망인의 다리를 다시 단단히 고정하여 12:25경 의식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자가호흡이 완전 사라지고 맥박도 42회/분으로 저하되고 12:28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⑨간호사 등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2:30경 에피네프린 1앰플을 투여하였는데, 12:35경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조율기 작동을 중지시켰음. ⑩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중 13:02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으며 13:20경 조율기를 다시 작동시켰음. ⑪이후 계속하여 자발호흡이 없어져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10.5.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진단을 하였음. ⑫망인은 의식 회복이 되지 못한 채 11.18. 원고들의 요구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3.3.31. 23:25경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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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기관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 : 기관내 삽관은 기도확보의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산소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반면 앰부백을 통한 수동호흡은 자가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호흡을 유지시켜 주는 중대한 수단으로서 앰부백이나 인공호흡기의 보조 없이는 호흡이 단절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병증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조율기 기능 장애로 인한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 여부 : 담당의 등 의료진은 조율기의 전극이탈로 인한 조율기의 기능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외에는 망인의 심정지가 초래될 원인이 없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었고, 의료진도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을 조율기 전극이탈로 추정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12:28에 기록된 심전도는 4초 이상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로 조율기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12:00 이후 전극도자가 움직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무렵 조율기의 전극도자가 다른 위치로 움직여 조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극심한 흉통과 의식혼란 상태였던 이상 망인 스스로 의료진의 절대 안정 지시를 성실히 따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절대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찰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의 절대안정이 유지되지 않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이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망인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절대안정을 유지시킨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움직임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대안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로 조율기가 기능 장애를 일으켰고 이러한 조율기의 기능 장애는 곧 망인의 심정지를 초래할 것이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이상, 의료진의 우 과실과 망인의 심정지 및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병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고령으로서 심근경색증의 임상적 분류상 Killip class 4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망할 확률이 90%정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8,433,430원 ③보조구비 : 19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488,529원(21,628,43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7(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내용, 망인의 치료 경위 및 결과, 심근경색의 사망률, 나이, 가족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15,622원), 자녀7(각 1,010,415원) (6)**합계 : 13,988,5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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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