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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15038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인공판막치환술 시행받은 후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던 중 가족 모임에서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119구를 이용하여 응급실 도착하였으나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아 전원 후 응급처치를 받던 중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9살 때 호흡곤란으로 소아과 치료를 받은 이후 정기적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는데, 1987.9.18. 심방세동, 중등도 승모판 역류, 좌심방 확장, 좌심실 확장 등 증상을 보였음. ②1998.7.22. 망인의 좌심방은 6.5cm로서 정상 크기보다 커져 있었는데, 2004.3.17.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심박출계수는 69%였음. ③2004.4-5.경 피고는 수술을 권유하여 5.12. 인공판막치환술에 대한 설명 후 의료진으로부터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23:00경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받은 후 5.13. 의식을 회복하게 되어 5.27. 망인은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⑤6.3. 외래진료를 받은 2주 후 6.12. 19:00경 망인이 가슴을 답답해 하며 숨쉬기 힘들어 한 후 21:30경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119구급대를 불러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음. ⑥21:35경 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상급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아 21:53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⑦전원 당시 망인은 심수축이 없고, 맥박 및 자발호흡도 없었으며 동공이 완전 산대된 상태였음. ⑧심장맛사지 등 조치를 취하여 기계호흡기를 달기 위해 망인을 5층 심혈관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6.13. 01:30경 승모판 폐쇄부전, 심실빈맥, 폐부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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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술부위와 망인의 사인이 같다고 하여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1차 수술은 혈액을 몸 전체에 전달하는 심장 부위에 대한 수술로서 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큰 수술이었던 점, 망인에게 출혈이 있자 2차 수술을 시행하여 더 이상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1,2차 수술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와파린 처방이 적절한지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항응고치료가 안정화 되기 전의 상태에서 와파린 용량을 3mg으로 처방하였어도 INR 수치가 2.0이 넘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와파린의 용량을 3mg으로 처방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퇴원 당시 와파린 복용량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 6.3. 망인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체크한 INR이 1.63으로 감소된 사실, 담당의는 와파린 양을 4mg으로 증량하여 처방을 한 사실 및 통상적으로 금속판막에 혈전이 형성되어 갑작스런 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심한 협착이나 폐쇄부전이 있을 때 발생 초기에 호흡곤란,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간호사의 과실로 망인에 대한 와파린 복용량이 잘못되어 망인에 대한 INR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6.12. 19:00경 호흡곤란 등 통증을 느꼈음에도 피고는 수술 후 가슴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며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 등에게 수술 부분의 통증과 심장의 통증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통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술 후 몇 개월간 아플 수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설명하여, 심장의 통증을 느꼈던 망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심장판막 수술 후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이를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피고병원에서 퇴원시 안내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간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7,844,95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5,422,478원(330,844,95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2,5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사망의 원인,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6,681,062원), 부모(각 51,120,708원) (6)**합계 : 192,922,4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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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