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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합1930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 내원 후 흉부 X-ray촬영 등 검사결과 늑골 골절,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 흉요추부 골절 등 진단 하에 혈기흉 배출 및 요추 감압술과 내고정, 골이식술 시행 중 폐기흉 발생하여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31. 07:10경 모가 운전하던 트럭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07:4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50/90mmHg, 맥박 76회/분, 호흡 21회/분, 체온 36.7℃로 측정되었음. ③원고는 하반신마비와 흉통을 호소하여 흉부 X-ray촬영 결과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 흉요추부 CT검사 결과 골절편에 의한 척수강 협착과 골절이 확인되었음. ④흉요추부 MRI검사 결과 척수압박과 제1번 요추 주위 이상으로 인한 경혈막 파열 증상이 각 나타났고, 두부에 대한 MRI검사 결과 이상 없었음. ⑤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에 대한 응급 흉관삽관과 요추신경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였음. ⑥09:30경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의 치료를 위하여 폐쇄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여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 혈흉 및 기흉을 배출시키고 지속적인 배출량을 관찰하였음. ⑦9.1. 13:30경 제12번 흉추 및 제1번 요추 감압술과 내고정, 골이식술 시행을 위하여 부모에게 수술 관련 설명을 하여 수술동의서를 받았음. ⑧15:00경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수술 전 활력징후는 혈압 160/100mmHg, 맥박 96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7.2℃로 측정되었음. ⑨수술이 끝날 무렵인 인대봉합 직전인 21:05경 맥박과 혈압이 감소되어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등을 투여하였음. ⑩3분이 지난 21:08경 심전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전혈구검사, 동맥혈가스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⑪검사결과 우측 흉부 폐기흉이 확인되어 22:20경 폐쇄성 흉관삽관술이 시행되었고, 피부봉합술을 받고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01.7.13. 전원 조치되었음. ⑫2002.4.6. 현재 원고는 수술 중 심정지 상태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우하지 완전마비, 좌하지 중증 부전마비로 양하지 기능은 거의 폐용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우측 흉부 폐기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는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 외에 우측 흉부에 폐기흉 등 기흉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좌측 흉부 혈기흉을 치료하고 난 후 의사의 호흡곤란증세에 관한 면회기록이 없이 호흡곤란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활력징후 또한 맥박의 변화는 별로 없고, 혈압 역시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특별히 나빠진 것이 없이 우측 흉부 폐기흉은 이 사건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이미 원고의 우측 흉부에 폐기흉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흉부 폐기흉을 수술 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의료소송의 입증여부 :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완화이론일 뿐이고, 수술 도중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