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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76489(본소)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 후 기본적 검사결과 복강내 출혈이 확인되어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 PaO₂/ FiO₂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운동기능저하, 언어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25. 17:50 교통사고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9:4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9:54 흉부 X-ray 및 복부 CT검사 결과 폐와 심장에 이상소견이 없으나 십이지장 천공, 췌장 좌상,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이 확인되었음. ③21:30부터 십이지장 봉합, 출혈 부위 결찰, 혈종 배출 등 수술을 시행하였고, 6.26. 01:20 중환자실로 옮겨져 경과관찰을 받았음. ④02:04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92.7%이고 동맥혈산소분압은 72.5로 저산소증을 보였음. ⑤비강캐뉼라를 통한 산소 4L/분로 공급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97.7%, 동맥혈산소분압 109.3로 저산소증은 교정되었음. ⑥07:30 발열 및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를 확인하고 출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09:05 복부-골반 CT검사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복강내 출혈은 없으나 우측 폐 무기폐 및 우측 흉벽에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07:29 산소포화도 88%로 정상 범위 이하 수치로 확인되고, 산소 저장백 마스크를 통한 5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⑨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동맥혈산소분압 43.4, 산소포화도 81.5%로서 정상 범위를 크게 하회 수치가 측정되었음. ⑩07:40 산소 투입량을 15L/분로 늘렸는데, 07:55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동맥혈산소분압 81.8, 산소포화도가 96.6%로 회복되었음. ⑪산소 투입량을 10L/분로 낮추었는데,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09:05 96%의 정상 범위 내 수치로 측정되었음. ⑫10:00 산소투입량을 15L/분로 늘렸는데, 산소포화도 95%의 정상 범위 내 수치를 나타냈고 11:00 88%로 정상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음. ⑬12:00, 13:00 95%의 정상 범위 내 수치를 회복하였는데, 13:45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동맥혈가스분압 50.6,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음. ⑭14:50 심호흡을 시킨 후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자 기관내 삽관 여부를 결정하여 15:00부터 22:00까지 산소포화도 90%-96% 수치를 유지하였음. ⑮22:30 산소포화도 88%로, 22:52 82%로 각 측정되자 담당의 호출하였고,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 증상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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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경과관상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흉부 X-ray 상 양측성 폐침윤이 보이고, 증상은 심장 기능이 병적으로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좌심방 혹은 폐모세혈관압의 상승이 없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나 원고에 대한 흉부 X-ray검사와 복부-골반 CT검사에 의하더라도 양측성 폐침윤 소견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맥혈가스분압 수치를 흡입산소분률로 나눈 PaO₂/ FiO₂수치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소 저장마스크를 통한 즉각적인 산소 투여량 증가 조치로 인하여 동맥혈산소분압 내지 산소호화도의 수치가 기관내 정상 범위를 회복하고 호흡곤란 등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이상, 위 PaO₂/ FiO₂수치만을 근거로 의료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을 의심 내지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기관내삽관 등을 통한 기계 호흡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의 산소 투여량 조절, 무기폐 등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침시키기, 심호흡시키기, 객담 배출하기 등 조치를 통해 낮아진 동맥혈산소분압이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70%대의 산소포화도 수치를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 등마시나 앰부 배깅 등 조치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폐기능 보완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기관내삽관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만으로 의료진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진단하거나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무렵 의료진이 원고에게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통한 기계 호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을 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