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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5576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통제 주사 투여 후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 등 추가로 주사 투여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10. 20:41경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 뉴페낙 1앰플을 근유 주사로 맞았음. ②21:21경 다시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가렉신, 트리돌을 추가로 맞았음. ③망인은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22:10경 심정지를 일으키자 의료진은 즉시 가슴 압박 실시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④22:11경 심전도 모니터링을 병행 후 22:15경부터 제세동을 시행 중 22:18경 신체 움직임을 보였으나 22:24경부터 계속된 제세동 시행 등의 조치에 상태 호전이 없었음. ⑤22:40경 119구급대를 이용 P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23:12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생명배려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하였고 잠시 뒤 심전도 모니터링을 병행하였으며 이후 제세동을 시행하는 판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기도 한 점,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발생 즉시 산소를 공급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발생한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심장성 심정지에서와 같이 저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되면 심정지 발생 추기에는 혈중 산소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수 분간 유지된다. …(중략)…, 가슴압박 소생술이 가습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심페소생술과 비교하여 환자의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며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당시 산소포화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러가자 즉시 기관삽관 및 산고공급을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생명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심근경색 예견의무 위반 여부 : 급성 어깨통증이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도 있으나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의식이 뚜렷했던 망인이 진통제의 처방만을 원할 뿐 추가적인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특이적인 증상만을 보이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심근경색 임상증이 있었음에도 위 의료진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진통제 처방으로 조기진단을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심혈관 질환이 비특이적인 어깨 통증만을 호소하는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담당의로부터 엑스레이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함으로써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검사는 거부한 채 통증 치료만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이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진통제의 처방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배제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에게 뉴페낙을 투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환자의 병상이 급박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즉각적인 검사와 처치를 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직전에 망인의 상태가 급박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뚜렷한 망인의 동의 없이 각종 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4가합111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