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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0046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봉와직염으로 내원 후 간경변증이 진행되어 약물 치료 중 호흡곤란 및 심폐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실시하였으나 신대체 요법을 중단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입은 상처로 인해 발생한 우측 하지 봉와직염으로 2016.7.14.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7.15. H병원으로, 7.16. I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황달, 복수를 동반한 간기능 부전이 의심되어 7.22.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음. ③검사결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간경변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감염으로 인한 간기능 급성 악화가 동반되었음. ④의료진은 기저 질환을 고려하여 수액 주입량 및 수변량을 관찰하였는데, 체액 불균형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7.23. 17:22 이뇨제를 투여하였음. ⑤7.25. 17:25 간신증후군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제 털리프레신을 투약하였는데, 18:37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⑥18:40 산소 흡입을 시작하여 20:39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는데, 20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⑦21:14 마취과 의사를 통하여 기관내 삽관을 수행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백마스크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음. ⑧신대체 요법을 시작하였으나 보호자들은 간이식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중단하였으나 7.26. 16:21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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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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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만성 신부전 및 간경병증이 동반된 경우 수액 주입에 따른 부작용 및 신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액 주입량 및 소변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행위에 속하는 점, 망인에게 만성 신부전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간신증후군으로 바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액 공급과 이뇨제를 사용하여 반응을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FeNa 수치는 1%미만으로 간신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에 해당하고 간신증후군의 경우 알부민과 함께 털리프레신 투약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된 당시 진료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흉부 X-ray 결과 망인에게 폐부종 의심 소견으로 진단되었으나, 의료진은 그 이전부터 이뇨제를 사용하여 망인을 치료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의 폐부종을 간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디팜정을 과량으로 투여하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인 심각한 졸음이 폐부종이 있었던 망인에게 적절히 않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위 약물이 투여된 통증과 경증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던 점으로 보아 증상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수준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물의 과량 투여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보면 의료진에게 망인의 폐부종을 예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심폐소생술 실시 중 과실 여부 : 심폐소생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관내 삽관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의료진의 술기 능력, 주변 환경에 따라 백마스크, 성문상기도기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을 즉시 하지 아니한 것은 망인에게 외인성 쿠싱증후군을 의심하여 기관내 삽관의 어려움을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전문가인 마취과 의사가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기까지 가슴압박을 멈추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백마스크 방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내 삽관을 통해서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더라도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은 환기 부전과 순환 부전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심폐정지가 발생한 망인에게 즉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응급 처치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된 당시 진료 결과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의 심폐정지 발생가는성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의료진은 망인의 심폐정지 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망인에게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의 침습적인 치료가 망인에게 호전될 기회가 되기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원고와 상의 후 지속적 신대체 요법의 치료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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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상주 2017가소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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