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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1265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농양 음독 후 5일이 지나 식은땀 등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문진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신체징후 측정 및 약물치료 중 산소포호도 저하 맥박 소실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21. 가정 파산을 이유로 술김에 약 100ml 용량의 농약 2병을 마시고 3시간 가량 구토를 하였음. ②이후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8.23. 저녁 무렵부터 얼굴 등에 식은땀이 났고 3일 가량 지속되자 8.26. 09: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09:36 응급혈액검사를 처방하여 문진을 통하여 전신쇠약감과 오심 이외 체중감소, 두통, 복통 등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위험 소견은 없었지만 약물 중독에 대한 추가적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실 진료를 처방하였음. ⑤13:46 응급실에 입실하여 신체검진 후 생체징후 측정, 혈액검사, 수액치료 등을 하였고, 신경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상하지 근력감각도 정상으로 측정되었음. ⑥16:27부터 심전도, 산소포화도의 감시를 시작하고 해독제 아트로핀을 주입하기 시작하여 18:00부터 20:00까지 해독제 일종 팜을 투여하였음. ⑦경과관찰을 계속하던 중 19:07 생체징후는 호흡수 28회, 산소포화도 96%, 체온 38.3도로 측정되고 오한이나 떨림은 없었으며 의식도 명료하였음. ⑧8.27. 01:00 산소포화도 70%까지 떨어져 중환자구역으로 옮겨진 직후 01:14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01:16 에피네프린 1앰플 투여하고, 01:19 맥박이 촉지 되어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는데, 01:40 다시 맥박이 촉지 되지 않던 중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로 01:46 맥박이 촉지 되었음. ⑩01:52 맥박이 다시 촉지 되지 안하 2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을 3분 간격으로 투여하면서 02:17까지 2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인 의무기록지의 변조 및 증명방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진단명이 일부 추가되었고, 일시를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며 검체검사 결과지의 검사결과 항목의 순서가 바뀌었고, 의사의 처벙이 내려진 일부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정시간 동안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 것인데, 피고들이 법원 제출 의무기록을 허위로 변조하였다거나 증명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의 일부 진료기록 가필 정정행위가 증명방해행위에 해당되어, 가필 정정된 행위를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제1심 판결과 달리 피고드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행위와 망인의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81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