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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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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17가단33541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호흡곤란 증상으로 야간 응급실 내원 후 문진 및 각종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 조치하였으나 호흡곤란 발생하여 타 병원으로 호송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2.8. 갑자기 숨이 차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7:2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문진 후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흉부 X-ray, 흉부 및 복부 CT검사 등을 받았음. ②21:30 의료진은 재차 문진 후 항문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항문 진료 및 직장수지검사를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③망인의 호흡 이상에 관하여 단순히 직장탈출증 의심과 증상이 지속되면 응급실 내원하도록 설명을 한 후 2.9. 06:45 퇴원 조치하였음. ④퇴원 후 호흡이 더욱 거칠어져 다시 병원으로 가던 중 쓰러져 인근 L병원으로 호송하였는데 16:5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으로부터 망인을 인계받은 후 호흡곤란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혈압 100/60mmHg, 맥박 92회/분, 호흡수 18회, 산소포화도 98%로 정상수치를 보였던 점, 의료진은 당시 문진을 거쳐 주증상을 항문 통증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기본 검사인 혈액검사, 흉부X-ray검사,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사상 빈혈, 염증 수치의 상승 등이 관찰되어 추가적 복부 및 흉부 CT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응급실에 내원 후 급성심근경ㅅ핵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흉통을 호소한 바가 전혀 없고, 기타 증상들인 구역, 구토 증상, 명치 통증 등을 호소한 바도 없었던 점, 망인은 피고병원으 정상 업무가 마감될 무렵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 퇴원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난 후 사망에 이르렀는바, 병원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 응급실에 입원하여 주된 증상의 치료만을 받은 채 퇴원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요구되는 진단 및 검사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종합병원인 피고병원에 야간이 임박한 시점에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게 전반적인 증상을 청취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등과 같은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한 호소 및 각종 검사상 이상소견을 확인하였음에도 망인 및 원고들에게 호흡곤란의 원인 및 세부적인 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및 치료방법, 예후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가슴 답답함, 숨쉬기 곤란 등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 등 발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검사의 수치만으로는 즉각적인 추적검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야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주증상이 항문 통증인 경우임에도 각종 검사수치 및 숨쉬기 곤란 증상 등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특별한 의료적 조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위 세부적인 내용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이나 원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강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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