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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6553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흉통, 흉부작열감 등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심전도 검사 후 소화성위궤양 진단 하에 약물 처방 및 귀가 조치하였는데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내원 후 위내시경 검사 중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13. 04:25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1차 내원) ②04:44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 상승, T파 역위가 나타나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 등 자동진단 되었음. ③소화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위십이지장궤양, 위산과다 속쓰림 증상 등에 대한 약물 처방 후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④7.14. 07:24 흉부작열감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진단 후 알마겔을 처방받았음.(2차 내원) ⑤09:00 진료 중 혈압 134/78mmHg, 심박동 107회/분로 측정되어 문진을 마친 후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음. ⑥09:12 심전도 검사결과 동성빈맥, ST ELEV, ST분절 상승으로 자동진단 되었고, 11:30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4mg을 투여하였음. ⑦투여 직후 심박동 170회/분로 높아지는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11:51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음.(3차 심전도) ⑧12:00 중화자실에 입원시킨 후 혈압 145/85mmHg, 심박동 129회/분, 호흡 25회, 체온 36.7℃로 측정되었음. ⑨13:00 혈압 150/85mmHg, 심박동 118-136회/분, 호흡 25회, 체온 36.9℃로 측정되었고, 20:00 혈압 160/90mmHg, 심박동 120회/분, 호흡 23회, 체온 36.9℃로 각 측정되었음. ⑩7.15. 00:30 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00:55 의식 희박해지자 심장마사지와 제세동기를 실시하였음. ⑪기관내 기도 삽관 및 도파민 주입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05:30 인공호흡기를 가동하였는데, 06:4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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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심전도 검사결과가 비정상 심전도로 판독되어 심장전벽손상, 급성심근경색, 동성빈맥이 자동진단 결과로 나타난 사실, 3차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즉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보고 흉통이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혈관조영술 등을 위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중환자실 전실 당시 가슴과 명치부위가 쓰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2,3차 심전도 검사결과상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ST분절 상승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망인의 2회에 걸친 응급실 내원과 지속적 가슴 부위 통증과 두근거림, 고혈압, 빈맥 등 증상을 고려하여 위 각 내원시 망인의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하였어야 하고, 1차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면 심근경색 등 허헐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곧바로 심장질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심장질환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1차 심전도 검사 당시 급성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이 있었다가 자연적으로 혈관 수축이 풀리면서 호전되었으나 다시 관상동맥 수축으로 인한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불안정형 협심증은 심근경색증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에 준하여 치료해야 하고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변이형 협심증 모두 심근경색증과 유사한 진단방식과 치료방법을 적용하므로 1차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망인의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연령과 체형 등으로 심견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6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42,173,52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13,021,469원(447,173,528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각 5,000,000원) ②참작 : 병원에 내원한 경위, 사망 경위, 망인의 나이 및 직업, 건강상태, 의료상 과실과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167,760,734원) (6)**합계 : 369,021,4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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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