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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1179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응급실 내원 후 혈액검사 등 결과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복통에 대한 진통제 투여 후 복부 CT검사 후 대동맥박리 진단 하에 검사 및 경과관찰 유지하던 중 혈압저하, 맥박상승, 복부팽만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18. 23:12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23:28 소변과 혈액 채취 후 임신반응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②검사결과 임신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백혈구 수치 상승 외 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음. ③23:54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 트라마돌을 투여하였고, 8.19. 00:10 X-ray검사를 실시한 후 01:26 진통제 페치딘을 투여 후 복부 CT검사를 하였음. ④검사결과 하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장골동맥까지 대동맥 박리로 진단을 하여 02:04 흉부외과 협진을 요청하여 02:16 진료를 시작하였음. ⑤생체징후는 혈압 128/69, 맥박 76, 호흡 20, 체온 36.6℃로 측정되었고, 망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경과관찰을 유지하였음. ⑥02:37 복통이 다시 시작되어 통증을 호소하여 02:42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몰핀을 투여하였음. ⑦02:44 발작을 일으켰고, 아티반 2mg을 투여하고 비강으로 산소를 투여한 후 02:47 발작증상은 멈추었고 혈압 85/64로 감소하여 소생실로 옮긴 후 도파민을 투여하였음. ⑧혈압저하, 맥박상승, 복부팽만 등 증상을 보였고, 응급수혈,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05:30 대동맥박리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X-ray 및 CT검사 지연의 과실 여부 : 대동맥박리의 흔한 증상은 흉통, 허리통증 등으로 시작하여 부위에 따라 실신, 뇌졸중, 하반신 마비, 의식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으나, 비특이적이므로 증상만으로 곧바로 대동맥 박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복통은 대동맥 박리의 특이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응급실 내원 당시 생체징후는 혈압 130/112, 맥박 94회, 체온 37℃로 모두 정상범주에 있었는바, 혈액검사 및 임신반응검사 전에 영상검사를 받드시 먼저 실시했어야 할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24세의 여성환자로 망인과 같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임신을 한 경우가 있어 태아의 안전을 위하여 X-ray, CT 등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 전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망인에 대한 X-ray검사 시행 후 1시간 16분이 경과한 후 CT검사를 시행하였는바, 당시 생체징후는 정상범주 내에 있었고 대동맥박리의 경우 X-ray검사만으로는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하면서도 CT검사를 지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X-ray 및 CT검사 등 증상진단을 위한 조치를 지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대동맥박리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망인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한 때까지 혈압, 맥박 등 생체징후는 정상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할 당시 망인은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나아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배가 아프며 페치딘을 맞은 후로는 참을만한 정도의 복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진료 후 망인에게 발작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약 30분 동안 CT 결과 및 증상을 토대로 망인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상태를 감안하면 의료진이 당시 반드시 응급수술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수술이나 전원 등 필요한 처치를 취하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대동맥 파열의 경우 일반적인 사망률이 90%에 달한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때 빠른 수술 또는 이송으로 망인의 결과가 반드시 좋다거나 생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의료진이 응급수술 또는 이송을 결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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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