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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0가합63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가집 일을 하던 중 쓰러져 진료 당시 식중독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 등 하였으나 두통이 지속되고 반혼수 상태가 되자 뇌질환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검사결과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23. 12:30경 상가집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2:45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 도착 전까지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음. ②피고는 13:00경 최초 문진 중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자 식중독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와 주사제를 투여하였음. ③망인은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여 의식이 혼미해지고 14:30경 반혼수 상태에 이르자 피고는 뇌질환을 의심하여 15:00경 00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후송 지시를 하였음. ④후송 중 구급차 뒷바퀴에 불이 나서 펑크가 나자 119구조대에 요청하여 16:10경 00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⑤병원 도착 당시 망인은 반혼수상태로 강한 통증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였는데, CT촬영과 심전도 검사결과 뇌출혈에 의한 뇌사 판정을 내렸음. ⑥2.24. 21:00경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진료 당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이 뇌출혈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환자가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고 의식이 혼미하며 힘이 없는 상태일 경우 환자의 주된 증상에 따라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소화기계질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망인이 상가집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왔으며 뇌출혈의 초기 증상이 뇌출혈의 발생 부위 및 크기에 따라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식중독의 증상과 비슷할 수 있고, 뇌출혈이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CT촬영을 시행하여 출혈 위치 등을 파악해야 되는데 피고병원에는 이러한 장비가 없으며 피고의 전공과목은 가정의학인 점, 피고가 치료를 시작한 지 불과 2시간 여만에 망인을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시급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