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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1가단60900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29세 | ||
| 사건요약 | 자전거를 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후송되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검사 및 중환자실로 옮긴 후 경과관찰 중 심장마비 발생하여 기도삽관술 등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2.3. 21:40경 자전거를 타던 중 화물차에 들이 받혀 혈복강,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고, 21: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②망인은 심한 복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망인의 남편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음. ③망인의 복부가 심하게 팽만해지자 00:30경 외과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고 CT촬영, X-ray촬영을 한 후 00:50경 중환자실로 옮겼음. ④12.4. 02:00경 망인은 숨을 못 쉬고 혀를 내밀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가 팽만해져 다시 수술을 요구하자 망인은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음. ⑤06:05경 망인의 상태가 위험해지자 외과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고 수술준비를 하였음. ⑥06:3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긴 후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뛰지 않고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기도삽관술,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였으나 8:19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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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복부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절한 의료행위를 다하지 않았고, 그 후 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함에도 의료진은 이를 지체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료진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7,437,552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61,044,664원), 자녀2(각 40,696,443) (4)**합계 : 41,696,4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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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