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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지법 2004가단3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독감 증상으로 입원 후 설사에 따른 해열진통제 투여 후 장염 의심되어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장출혈로 인한 감별진단으로 복부CT촬영 결과 장염에 의한 출혈 및 장천공 진단 하에 회장-대장문합술을 받은 후 베체트병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2.11. 갑자기 몽에 한기가 생기고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00병원 응급실에서 식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②증상 호전이 없어 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행성 독감으로 진단받은 후 X-ray 촬영과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③2.15. 설사를 하자 지사제틀 투여 받았는데, 2.16. 저녁 10시경 39℃ 열이 발생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④2.17. 다시 열이 발생하자 살모넬라 장염이 의심되어 출혈, 장천공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소변 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를 받았음.
⑤2.18. 입원 중 외출하여 타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후 혓바늘이 돋았다고 하자 구강소독과 가글 오더를 추가하였음.
⑥2.19. 대변에 혈액 양성반응과 백혈구가 보여 항생제 추가 투여와 위막성 대장염 검사를 실시하고, 2.20. 감별진단을 위한 복부CT촬영을 권유받았음.
⑦CT촬영 결과 말단회장벽이 두터워진 말단회장염과 비장종대의 소견이 보여 2.21.부터 2.23. 열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도 하강하여 호전 기미가 보였음.
⑧2.24. 새벽에 갑자기 혈변을 보고 혈압과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자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결정 후 119 구급대에 연락 및 후송하였음.
⑨전원 후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복부CT촬영과 혈관조영술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음.
⑩2.27. 다시 심한 출혈을 하여 살모넬라 장염에 의한 출혈과 장천공 진단 하에 십이지장, 공장, 소장 중 회장 일부를 단계적 절제와 함께 회장-대장 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⑪며칠 후 문합부위 누출 때문에 회장의 끝 부위를 복부로 빼내는 수술을 실시한 후 나중에 회장과 대장을 다시 연결하였음.
⑫문합부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안구병변 발생을 확인하여 베체트병 진단을 내렸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고의나 과실로 원고의 베체트병을 진단해내지 못하였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베체트병의 유병율과 그 중 장관베체트병의 비율, 소화기관에 나타난 베체트병의 증사이 일반 소화기 질환의 증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과거 구강이나 성기에 궤양은 없었다고 대답한 점, 원고의 베체트병은 상급병원에 전원 후 응급 개복수술을 시술한 이후 검사 등을 통하여 확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측에서 원고으 베체트병을 진단하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증상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진단 및 치료과정, 원고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증상만으로 베체트병으로 감별하여 확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를 전원 조치한 시점보다 더 이르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병원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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