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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1174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싸움 중 쓰러져 내원 후 대뇌 교뇌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증상 악화되자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여 대뇌 교뇌 혈종, 본태성 고혈압, 흡인성 폐렴 등 진단 하에 기도절개술 시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7. 23:30경 지인과 싸우던 중 쓰러진 후 00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대뇌 교뇌 출혈 진단을 받고 3.8. 12: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좌측 상하지 마비증세와 함께 언어장애가 있었고 두통을 호소하고 고혈압 및 당뇨 증세를 보였음. ③3.9. 망인은 병실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하였음. ④21:25경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자발적 대뇌 교뇌 혈종, 본태성 고혈압, 제3,4 내실대뇌 혈종, 흡인성 폐렴 등 진단을 받았음. ⑤3.10. 기도절개술 시술을 받은 후 6.14. 퇴원하였는데, 여러 병원을 거쳐 다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2001.5.3.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보호자에게 대뇌 교뇌 출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추가 뇌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망인은 3.9.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는 자신을 병문안 온 2명과 얘기를 하는가 하며 신문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도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는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병원으로 전원된 후 신경외과 의사는 21:25경 망인의 대뇌 교뇌 혈종, 본태성 고혈압, 흡인성 폐렴 등 증상에 대해 기도를 유지하고, 혈압을 관리하는 한편 폐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흉부 X-ray촬영 검사를 실시하고 가래를 검사하며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진료계획을 세운 사실,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며 구토증세까지 보이자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삽관을 시술하였고, 3.10.경에도 여전히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자 이에 폐렴 및 2차 감염을 방지하고 기도 내 가래를 제거하며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도절개술을 시술하였는데 기도절개술 당시 망인의 기도에서는 별다른 이물질이 발견된 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쓰러지게 된 전후 경위, 망인의 혈압 측정치, 기도절개술을 시행하게 된 목적 및 경위와 그 시점, 그 당시 기도 내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 증상이 심화되어 이미 발생한 뇌출혈이 악화되었거나 추가로 뇌출헐이 발생하여 쓰러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 등에 대한 치료 등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