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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6가합2958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가슴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 나오자 수액 및 소염진통제 주사 투여 후 경과관찰 중 극심한 흉통 호소 및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위급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7.2. 21:50경 학교 내 기숙사 샤워실에서 가슴과 허리 통증을 느껴 22:20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생체활력 검사결과 의식은 명료, 혈압 110/70, 체온 36.8℃, 맥박 80, 호흡 20회로 측정되었음. ③동맥혈액가스검사상 pH 7.369, 혈중산소분압 102mmHg, 혈중이산화탄소분압 43.3mmHg이며 흉부 X-ray 결과 특이소견 없이 정상이었음. ④피고는 수액과 소염진통제 주사를 투여한 망인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자고 권유하였음. ⑤23:55경 망인은 극심한 흉통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온몸이 굳어지고 눈이 돌아가는 현상과 함께 심박수가 45회로 떨어지고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위급 상황에 빠졌음. ⑥피고는 산소 공급, 심전도 검사 등 조치를 하여 7.3. 00:15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 후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⑦00:20경 뇌사 상태에 빠지자 00:26경 흉부 X-ray 판독상 좌측 혈흉이 심하게 차 있는 것을 발견하여 대동맥류 파열을 추정하였음. ⑧망인은 04:15경 대동맥박리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평소 특이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진단 초기 생체활력징후나 흉부 X-ray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119구급차에 혼자 올라탔고, 위 병원 내에서도 검사실 등을 걸어서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정도로 대동맥박리 환자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극심한 통증을 보이지 않았고, 소명진통제를 맞고 난 후 7.4.부터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귀가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호전되었던 사실, 대동맥박리는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한편, 부정맥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다양하여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지는 않는 사실,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7.3. 00:12경, 00:18경, 00:34경 3회, 아트로핀을 00:18경 1회 각 주사하였는데, 당시는 이미 망인의 혈압이 극심하게 떨어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다시 대동맥박리오 인하여 대동맥파열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그 치료방법을 모색하거나 즉시 전원조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로서도 위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가가, 가사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후 위 피고들이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해도, 대동맥박리증은 진행이 빨라, 이동 중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가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하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의 결과가 피고들의 수술 등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