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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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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순천 2004가합107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음주 후 자택에서 수면 중에 거실에 놓여 있던 농약을 마시게 되어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및 위세척 시행 후 전신발작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4.12. 15:00경부터 22:30경까지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22:30경 귀가하여 잠이 들었음.
②원고는 23:20경 귀가하여 다음날 살충제 작업을 위하여 농약을 거실에 놔둔 채 잠자리에 들었음.
③4.13. 04:00경 갈증을 느껴 잠을 깨 반무의식 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살충제 병을 물 또는 음료수로 오인하여 2모금 정도 마신 후 다시 잠이 들었음.
④원고는 잠을 깬 후 농약병 상태를 보고 망인이 농약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는데,, 04:06경 도착한 구급대에 의하여 04:17경 피고병원으로 출발하였음.
⑤후송 중 망인은 맥박, 혈압 등 체크도 거부한 채 04:24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흥분된 상태로 치료를 거부하였음.
⑥당직의 등은 혈압, 과거병력 등 기본적 병력 사항에 대한 문의 후 원고의 말에 따라 망인이 음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생각하여 급성약물중독으로 판단하였음.
⑦위세척 시행 중 흥분상태로 망인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지를 침대에 결박하게 하여 식도를 통한 위세척 장비를 삽입하였음.
⑧튜브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자 생리식염수를 투입하여 위세척을 시행하여 음식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위세척을 마쳤음.
⑨위세척이 끝난 05:00경 부정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분 정도 심전도 검사를 하였고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망인을 침대에 뉘인 상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전신발작을 일으켜 안면 청색증을 보였음.
⑩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기관 내 인공튜브를 삽입하는 등 망인의 호흡을 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경련이 조절되지 않았음.
⑪인공호흡기 부착 및 산소 공급하여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환자감시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경과관찰 하였음.
⑫이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상 물이 차는 등 이상증세는 없었는데, 06:55경 다시 심혈관계 허탈, 호흡곤란, 청색증 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심장전기충격, 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⑬망인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08:30경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로 있던 중 4.22. 09:00경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위세척 시행상 과실 여부 :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을 음독한 경우 위세척 자체가 원인이 되어 경련,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계에 보고된 바 없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경련역치의 저하에 의한 간질 또는 중첩성 경련이 발생 가능하고, 호흡저하 등 동반되면 청색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위세척이 잘못되어 폐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증인데 이는 지오릭스 중독의 경우 가능한 직접선생사인의 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위세척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어 망인이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기 보다는 음독한 지오릭스가 망인의 음주로 인하여 그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져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병원으로의 후송과 진료를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오릭스 성분이 망인의 체내에 흡수된 상태에서 위세척의 시행이 끝난 후 지오릭스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세척에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잘못된 위세척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고독성의 농약인 지오릭스를 음독한 점, 망인은 음독 장소인 집에서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함은 물론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서도 진료를 거부하여 음독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된 점,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세척 시행을 고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오릭스를 음독한 망인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인 위세척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망인에게 심각한 건강손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긴급한 경우라고 할 것이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 등에게 위세척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세척 시행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위세척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가 있다거나 혹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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