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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단9267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후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 중 의식장애 발생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각종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왔으나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8. 허리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고 퇴원 중 의식장애를 일으켜 ㅎ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다시 ㄱ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파검사, 뇌 MRI,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경학적 소견은 정상으로 나와 9.9. 퇴원하였음. ③이후 망인은 2002.9.2.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100%를 상실하였고 2년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노동능력 상실하였다거나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