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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5177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6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에 대한 뇌경색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고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평소 아스피린(아스트릭스) 등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2.5.24.경 지인과 말다툼 후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5.2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내원 직후인 17:31경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 및 운동, 감각 기능은 정상으로 나타났음. ③혈액검사 실시 후 금식 조치도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한 의료진은 조영제 사용 뇌 CT촬영을 시도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7mg/dl로 정상치보다 높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⑤19:00경 신장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뇌 CT촬영만을 시행하였음. ⑥20:30경 신경과에 협진 의뢰하여 질환명을 양측성 중대뇌동맥영역 경색으로 추정하였음. ⑦망인의 증상을 뇌 염증 등 감염질환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21:30경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음. ⑧21:31, 21:59경 수면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2회 정맥주사 투여한 상태에서 뇌척수액 10-20cc를 채취하였음. ⑨22:03경 흥분, 불안정 행동을 보여 신경안정제 아티반 2mg을 투여하여 22:38경 아티반 2mg을 추가 투여하였음. ⑩뇌척수액 검사결과 염증성 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5.29.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금식 조치가 되었음. ⑪03:40경 의식이 기면상태에 이르자 04:32경 혈압 170/90mmHg으로 측정되고 06:00경까지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음. ⑫망인에게 타이레놀 경구 투여를 처방하였다가 취소한 후 다시 진통소염제 페나카 투여를 처방하였음. ⑬07:01경 의식이 혼미상태로, 혈압 50/30mmHg로 저하되자 생리식염수 200ml이 투여되었고, 07:19경 계속하여 생리식염수 1,000ml 추가 투여되었음. ⑭07:20경 산소포화도 60%로 저하되자 기관내 삽관 후 앰부배깅이 실시되었고, 07:21경 산소포화도 98%로 회복되었음. ⑮의식이 혼미상태로 악화되자 10:12경 뇌 MRI/MR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에 양측성 중대뇌동맥영역 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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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뇌경색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뇌경색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척수액 검사는 시행하지 않거나 뇌 MRI촬영을 통해 뇌경색 발생의 가능성이 배제된 후에야 실시함이 일반적이므로 입원 당일 망인에게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뇌 MRI촬영이 실시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망인과 같이 뇌경색이 의심되는 혼자에게서 갑자기 deep drowsy 등 의식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뇌경색의 악화를 확인하기 위해 뇌 MRI촬영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점, 망인은 입운 후 약 17시간이 경과한 5.29. 10:12경 최초로 뇌 MRI촬영을 시행하기까지 수액 투여 외에 항혈소판제 등 급성뇌경색 치료를 위한 처치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평소 복용 중이던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의 섭취마저 금식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뇌경색이 의심되는 이상 뇌경색 확진을 위한 뇌 MRI촬영 등 검사와 급성뇌경색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입원한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뇌척수액 검사만을 시행한 채 뇌경색의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유심히 살펴 조기에 뇌경색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뇌척수액 검사의 부작용으로 드물지만 척수 손상, 출혈, 감염 등으로 뇌졸중과 유사한 신경이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인정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뇌척수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으로 신장 질환, 고혈압 등 기왕증도 있었고, 급성 뇌경색에 대해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000,000원), 자녀6(각 2,666,666원) (6)**합계 : 3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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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