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224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활력징후 측정 및 각종 검사결과 저산소혈증 및 호흡부전 소견 하에 중증 패혈증 진단하여 응급처치 등 치료 중 트리돌 정맥주사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상태 호전으로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경부터 고혈압, 당뇨, 뇌경색, 파킨슨병, 자율신경계 이상, 우울증 등 질환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2012.7.21. 02:17경 구토,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 40.2℃, 혈압 232/88mmHg, 심박수 133회/분, 호흡수 38회/분, 동맥혈산소포화도 84%로 측정되었음. ④심전도검사, 흉복부 CT검사,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83mg/dl, 혈당 320mg/dl, C-반응성 단백 농도 13.89mg/dl으로 측정되었음. ⑤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산도(pH) 7.38, 산소 분압(pO₂) 41mmHg, 이산화탄소 분압(pCO₂) 30mmHg, 중탄산염 농도(HCO₃) 17.7mEq/L, 산소포화도 75%로 저산소혈증 및 호흡부전 등 소견이 나타났음. ⑥의료진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동반된 중증 패혈증 진단 후 호흡기 치료, 수액투입, 소변 배액, 항구토제, 해열진통제, 항생제정맥투여 등 치료를 하였음. ⑦7.21. 04:55경 준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여 05:10경 체온 36.5℃, 혈압 130/90mmHg, 심박수 92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활력징후가 호전되었음. ⑧지속적인 산소공급 및 호흡기 치료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07:00경 92%, 13:00경 94%까지 회복을 보였음. ⑨14:15경 원고는 전신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을 요구하였고 활력징후 체온 36.7℃, 혈압 130/70mmHg, 심박수 84회/분, 호흡수 22회/분, 산소포화도 94%임을 확인 후 진통제 트리돌 50mg을 정맥주사 하였음. ⑩진통제 투여 직후 14:20경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산소포화도 측정이 되지 않아 체위 변경 및 활력징후 측정 후 기관삽관을 시도 중 삽관을 실패하였음. ⑪14:27경 심박수 40회/분, 산소포화도 80%로 저하되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강심제를 투여 후 재차 기관삽관을 시도, 삽관에 성공하였음. ⑫이후 원고는 활력징후 14:30경 혈압 100/68mmHg, 심박수 45회/분, 호흡수 12회/분,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음. ⑬14:35경 혈압 160/108mmHg, 심박수 112회/분, 호흡수 20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⑭14:48경 앰부배깅 실시하면서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여 15:02경 심박수 30회/분으로 저하되어 재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⑮15:05경 원고의 심박수가 회복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고 23:12경 심각한 부정맥 소견이 확인되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⑯23:27경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는데,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치료,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던 중 8.27.경 자발호흡이 회복되고 호흡양상이 호전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음. ⑰원고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10.10.경 퇴원하였으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 및 양측 하지의 사지부전마비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 행위상 과실 관련, 1)트리돌 투여로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 트리돌은 그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원고는 7.21.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하기 약 2개월 전인 5.6.부터 5.14.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1,100mg 분량의 트리돌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바 있었는데 원고에게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트리돌은 심한 호흡억제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그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인데 원고가 7.21. 02:17경 응급실을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호흡수 38회/분으로 심한 빈호흡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호흡기내과 준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에는 05:10경 호흡수 20회/분, 06:00경 22회/분, 10:00경 20회/분, 14:00경 20회/분, 트리돌 투여 직전인 14:15경 22회/분으로 각 측정된 바 있어, 당시 원고는 트리돌 투여를 금지하여야 할 정도의 심한 호흡억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중증 패혈증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트리돌 투여를 금지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부작용의 위험이 전혀 없는 진통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종전 투여 과정에서 아무런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던 비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 50mg를 정맥주사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그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처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트리돌을 투여하여 호흡억제,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7.21. 14:20경 원고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의식이 저하되자 곧바로 체위 변경을 하여 처치실로 이동시켰으며 직후인 14:25경 원고의 심박수 47회/분, 산소포화도 88%로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14:27경 원고의 심박수 40회/분, 산소포화도가 80%로 다시 저하되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강심제를 투여하는 한편 재차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삽관에 성공하였는데 위 응급처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의료진이 7.21. 14:20경부터 14:27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산소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중증 패혈증 상태에 있던 원고를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트리돌 투여에 앞서 원고에게 트리돌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위 의료진의 트리돌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증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악화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