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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46336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62세 | ||
| 사건요약 | 등쪽 종양을 주소로 지방종 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상태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 호출 및 전원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고 요양병원 등에 입원치료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30. 등 위쪽 종양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피하지방 종양이 확인되자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17:30경부터 엎드린 자세의 망인에게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 프레조폴 엠씨티 주 1% 20ml 2앰플을 정맥 투여 및 수면을 유도하였음. ③리도카인을 사용하여 국소마취 실시 후 지방종 제거술술을 시술하던 중 망인은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맥박과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④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18:02경 도착한 구급차를 이용하여 18:15경 피고의원을 출발하여 18:30경 ㅂ병원에 도착하였음. ⑤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불명이었고, 자발호흡은 하고 있었으며 동빈맥이 있고, 산소포화도 98%로 유지되는 상태였음. ⑥의료진은 18:33경 동맥압을 측정한 결과 125/84mmHg로 측정되어 전원 이전의 심정지 원인이 포로포폴 주입 증후군(PRIS)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⑦망인은 심정지 시부터 자발순환 회복 시까지 발생한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 ⑧8.17.까지 중환자실에 입원 후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27.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I요양병원, J요양병원, K요양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6.3.13.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마취 전에 금식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400mg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음식물 등 위 내용물의 흡인이나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하고 금식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금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위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가 폐쇄되어 망인에게 폐허탈 또는 폐부종, 혹은 양자 모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심정지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따라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2]마취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마취를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외과 전문의로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 피고의원에 마취과 전문의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 피고는 수술 당시 출장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 그로 하여금 마취를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수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망인에게 프로포폴 성분 마취제 프레조폴 엠씨티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가 마취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3]활력징후 감사, 응급처치 준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는데 위 삽관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고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2-3분 실시한 이후 망인의 혈압은 170/100mmHg로 상승하고 맥박은 102회/분, 산소포화도가 97-98%로 회복된 점, 망인이 ㅂ병원에 도착할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심정지 발생 후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등이 이루어져 자발호흡 상태로 회복되었음에도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등이 심정지 후 4 내지 5분 내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심정지를 늦게 발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준비와 그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일어나게 한 피고는 망인 및 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급처치 준비와 그 응급처치를 시행하였고 신속하게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병원으로 이송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3,371,6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2,932,9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207,040,52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9,269,020원(296,345,103원×0.2)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33,715,294원), 자녀2(각 22,476,862원) (7)**합계 : 91,269,0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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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31511)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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