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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596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등 통증으로 진료 받은 후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폐렴 소견으로 X-ray,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빈맥, 좌심방 이상증상 소견 확인 후 폐렴 진단받은 후 활력징후 저하 및 호흡곤란증으로 중환자실 전원 후 기관삽관 후 산소치료 중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증 의증, 폐렴 등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폐렴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20. 피고1.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여 등산 후 목이 뻐근하고 뒷목과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어깨 염좌 진단으로 약을 처방하여 복용한 후 좌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자 5.23., 5.24., 5.25. 각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별다른 검사 없이 통증 조절 후 귀가하였음. ③5.29.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흉부 X-ray 검사 결과 경미한 정도의 심비대, 대동맥 확장 소견은 있었으나 어깨 타박상으로 진단 후 귀가하였음. ④7.2. 15:30경 피고1.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기침과 호흡곤란 등 호소하였는데, 진찰결과 체온은 38.8℃,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렴 소견이 있어 내과로 전과하였음. ⑤16:25경 망인에 대한 진찰을 하였는데, 기침 등을 호소하였고 체온 38.2℃로 발열이 있었으며 청진 결과 전수축기 잡음이 있었고 심전도상 동성빈맥, 죄심방 이상 가능성, 좌심실 비대 소견 등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의 증상을 폐렴으로 진단한 후 해열제 등을 처방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7.2. 16:45경 입원 권유하였음. ⑦17:00경 개인사정으로 외출하였다가 19:05경 귀원하였는데 19:50경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⑧망인은 당시 산소포화도 76%로 측정되어 활력징후는 혈압 80/40mmHg, 맥박 108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5.6℃로 측정되는 등 저혈압, 빈맥, 저체온 등 증상을 보였음. ⑨21:40경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15L/분 씩 공급하였음. ⑩22:00경 혈압 120/60mmHg, 맥박 116회/분, 호흡36회/분, 체온 35.8℃이고, 산소포화도는 89%로 측정되었음. ⑪22:30경 심정지 위험 및 전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2:50경 집중관찰 및 중환자실 치료를 위해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⑫23:09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심각한 호흡곤란,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였고, 혈압 133/71mmHg, 맥박 121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5.7℃이며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었음. ⑬의료진은 기관삽관 후 산소치료를 하면서 검사한 결과 감염 및 염증반응, 패혈성 변화, 저산소증, 대사성 및 호흡성 산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흉부 X-ray 검사결과 양측 폐음영이 증가된 양상을 보였음. ⑭7.3. 00:00경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설명 후 보호자의 요청으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01:40경 전원 조치하였음. ⑮02:01경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흉부 청진상 수포음을 동반한 거친 호흡음과 규칙적인 심박동 소견이 나타났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들 의료진의 과실 관련, 1)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1.병원과 피고2.병원을 내원할 당시 망인이 치과치료로 인하여 여러 개의 치아가 발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점, 피고2.병원 의료진이 5.29.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 X-ray 검사결과 흉곽 대비 심장 너비가 45-50% 범위에 들어 유의미한 심비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대동맥돌출부위가 다소 두드러져 보이기는 하였지만 중증의 종격동 확장으로 판단되지도 않으며 패혈관이 다소 두드러져 부이기는 하나 명백한 폐부종 소견도 없었던 점, 망인이 5.20.부터 5.25.까지 4차례 피고1.병언에 내원한 당시 발열 없이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인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고, 5.29.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고열은 없었기 때문에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으므로 5.29. 피고2.병원에 내원 당시 고열은 없었기 때문에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으므로 2.29. 진료시점까지는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할 만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들 의료진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7.2.자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심장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치와 이전 근육통이 임상적 진단 및 판단에 큰 작용을 하지는 않고, 폐렴이 감염성 심내막염에 비해 발병률이 월등히 높으며 감염성 심내막염에서 가래가 동반되는 것이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침, 가래,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는 폐렴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7.2.자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보인 기침, 가래, 발열, 흉부촬영상 폐변화 양상 등도 급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양상이었는바, 당시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약 한 시간에 걸쳐 위급한 상황에 대한 치료를 긴박하게 진행한 뒤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타 병원 전원절차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진단 절차를 진행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7.2.자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에 의해 망인의 순화부전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상동맥조영술을 계획하였으나 망인의 맥박이 너무 느려서 인공심박동기를 우선 삽입하였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나빠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급성호흡부전증후군,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어 수술을 시행했을 때 치사율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 대학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7.3. 오전 중에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수술 도중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이 아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심정지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후 폐쇄된 혈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수술만 시행할지 아니면 혈관 관련 수술도 함께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기에 감염성 심내막염 수술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수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 동맥을 천자하고 카테터의 끝부분을 좌측 관상동맥 입구 근처에 위치시킨 조치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수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사망이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있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피고1. 및 피고2. 병원, 피고 대학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