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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청주지법 2015가단16576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취 상태로 응급실 내원 후 입원 중 병실 침상에서 낙상하여 경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6.23. 17:00경 만취 상태에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조치되었음.
②6.24. 07:00경 입원 중 병실 침상에서 낙상하고 경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의 보호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담당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만취로 인해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침상 난간을 항상 올려놓고 있으라는 등 ‘낙상예방을 위한 지침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위 지침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침상 난간도 올려놓은 점, 원고는 6.24. 07:00경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시 소리를 지르고 침대 난간을 흔들다가 침대 난간을 넘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침상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낙상방지를 위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보호․지도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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