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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6097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영아에 대한 고암모니아혈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전원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뇌간 및 소뇌 위축 등 뇌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1. 수유량이 감소하고 계속 잠만 자는 상태를 보이다가 1.22. 14:00경부터 활동력이 떨어지고 17:00경부터 더욱 창백해지더니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였음. ②22:18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던 중 23:45경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음. ③1.23. 01:48경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는 1850㎍/㎗임을 확인한 후 1.24. 13:35경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614㎍/㎗임을 다시 확인하였음. ④의료진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1.24. 20:00경부터 6시간마다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하였음. ⑤1.25. 22:43경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1420㎍/㎗, 126. 21:45경 1572㎍/㎗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음. ⑥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감소하지 않자 1.27. 11:00경부터 락툴로오즈 제제의 경구 투여와 관장을 2시간마다 시행하였음. ⑦암모니아 수치는 1.28. 515㎍/㎗, 1.29. 257㎍/㎗, 1.31. 253㎍/㎗, 2.3. 137㎍/㎗, 2.5. 174㎍/㎗, 2.7. 162㎍/㎗로 점차 낮아졌음. ⑧2.9.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ㅇ병원으로 전원한 후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투여 받았음. ⑨2.20.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090㎍/㎗까지 오르자 혈액 투석을 시행받았으며 2.23. 혈액투석을 중단하였음. ⑩2.23.부터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 환자용 특수분유를 섭취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3.6. ㅇ병원을 퇴원하였음. ⑪원고는 현재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 중 카바밀합성효소 결핍증으로 진단되어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위축이 관찰되고, 사지마비, 의사소통장애,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장애 등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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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고암모니아혈증은 신생아에게 뇌조직 및 뇌신경 손상 등 급성뇌증을 일으켜 의식장애, 지능장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며 원인 질환을 규명하기에 앞서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바, 의료진은 1.23. 01:48경 처음 원고의 혈중암모니아 수치가 1850㎍/㎗로 매우 높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1.24. 20:00경까지 약 42시간 동안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를 위해 sodium benzoate 등 치료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고 성급하게 단정한 채, 적절한 치료제를 확보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던 ㅇ병원 등으로 원고를 신속하게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고암모니아혈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뇌조직 및 뇌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장애, 저적장애 등 발생 가능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고암모니아혈증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7.3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5,720,040원(*1심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799,730원 ②향후치료비 : 141,213,595원(*1심변경) ③보조구비 : 2,604,500원(기왕)/ 7,118,632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504,716,360원(*1심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93,817,285원(938,172,857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원고의 나이 및 선천적 질병,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3,817,2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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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합4679) ※금액 변경 : 62,743,481원(1심판결)->133,817,2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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