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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465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싸움 후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췌장파열 진단 및 비장제거 수술을 받은 후 복통이 지속되어 수술부위 출혈이 발견되어 혈관색전술 및 경피적 배액술을 각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10. 00:30경 친구들과 음주 중 싸운 이후 07:00경부터 복부 통증이 심해져 08:0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우측 눈에 멍이 들고, 복통, 토혈 등 증상이 있어 두부, 복부의 각 CT검사 결과 췌장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23:4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원고의 췌장 원위부 60%와 함께 그와 붙어 있는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5.12. 일반외과로 전실 되어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⑤5.16. 복부 CT촬영 결과 수술 부위 출혈을 발견하고 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여 5.24. 다시 수술부위 출혈로 2차 혈관 색전술을, 5.26. 경피적 배액술을 각 시행받았음. ⑥6.28.경부터 복통, 7.1.경부터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7.7. 복강 내 농양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⑦의료진은 경과관찰 중 원고들의 요청으로 7.14.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 7.18. 추가적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받고 호전되어 10.1.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원고의 비장을 절제하고 수술 도중 적절하게 지혈을 실시하지 않거나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수술 부위 혈종과 농양을 유발시켰으며, 수술 이후 혈종을 제대로 진단하여 처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외상에 의한 췌장 파열의 경우, 복부 CT를 통해서는 췌장 손상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므로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여 췌장과 그 주위 장기, 혈관의 손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손상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들에게 비장 손상의 동반 가능성과 비장 동반 절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전에 그러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비장 동반 절제술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위 수술동의서의 내용만으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2가단486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