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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1134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2세 | ||
| 사건요약 |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 실시 중 기관절개술 시행하여 기관절개관 교체 중 실패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하기까지 지연이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반혼수 상태 발생하여 뇌기능부전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로 2013.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렴으로 진단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자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 후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여 4.23.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②5.8. 14:32 내과의사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하던 중 실패하여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음. ③주치의는 14:33경 망인이 산소포화도 53%, 맥박수 45회/분으로서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T-cannular를 통하여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④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으나 14:36경 산소포화도 12%, 맥박수 32회/분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4:37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14:40경 기관 내 삽관을 한 결과 14:42경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반혼수 상태가 유지되었음. ⑥5.9. 망인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5.10. 뇌파검사를 한 결과 중증도의 범발성 뇌기능부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5.25. 07:39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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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관 교체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기관절개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기관공을 겸자 같은 기구로 유지하는 등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망인은 기관절개술로부터 약 15일 후 처음으로 기관절개관을 교체하는 경우로 기관절개관 삽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기관절개관 교체를 지연하고 기관 내 삽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8분 동안 기도를 확보하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저산소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심근경색증, 당뇨, 고혈압의 기왕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2.3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5,237,44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7,876,000원 ②기왕치료비 : 14,931,2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413,410원(68,044,70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021,839원), 자녀4(각 7,347,892원) (6)**합계 : 60,413,4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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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