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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297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을 느껴 응급실 내원 및 심전도 등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 판단 후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중 좌우관상동맥 협착박리 및 완전폐색이 발견되어 응급수술 계획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2. 09:10경 가슴통증을 느끼고, 09: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혈압 106/50mmHg, 09:32경 심전도는 V3-V6에 ST분절 하강과 Ⅰ,Ⅱ축에서 ST분절 하강, aVR에서 ST분절 상승, 09:43경 흉부 방사선은 종격동 지름이 약 10.5cm 였음. ③09:45경 혈액은 CK-MB 1.0ng/ml, Troponin-Ⅰ0.03ng/ml로 각 측정되어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음. ④10:00경 의료진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기로 하여 시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⑤10:25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다가 좌관상동맥 주관지의 협착 박리, 우관상동맥 중간부분의 완전폐색을 발견하였음. ⑥관상동맥 좌주간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 중 대동맥을 조영하다가 대동맥박리, 대동맥판막 역류를 발견하였음. ⑦11:00경 심초음파검사를 하여 대동맥박리의 부위와 정도, 대동맥판막 역류의 정도를 확인하고 11:10경 대동맥박리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계획하였음. ⑧11:20경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15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CT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상행대동맥박리, 급성심근경색, 4단계의 대동맥판막 역류의 증상이 있었는데, 각 증상 모두 즉시 치료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증상이었던 점, 관상동맥 조영술은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시술인 동시에 시술 과정에서 대동맥을 조영하여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상황이므로 CT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절차는 위험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관상동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야 응급수술을 하려고 해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수술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CT촬영 등을 생략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심초음파검사로 인한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관산동맥 조영술로 대동맥박리가 발견된 때, 환자의 상태가 급작스럽게 나빠지거나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도 있으나 위 의료진이 심초음파검사를 할 당시 망인의 상태가 급작스럽게 나빠진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대동맥박리를 확인하였으나 찢어진 정도와 부위를 파악하고 대동맥판막 역류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심초음파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그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심초음파검사는 침습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