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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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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지법 2013가단17493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설사 및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장폐색 의심되어 비위관 삽입 등 처치하여 결장경 검사를 위한 관장 시행 중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4.3. 07:50경 갑작스런 설사와 복통으로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고 07:5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장폐색이 의심되어 응급실 당직의는 09:55경 L-tube(비위관)를 삽입하였음. ③피고는 12:07경 망인을 진찰 후 결장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장을 지시하여 13:20경 글리세린 관장이 시행되었음. ④망인은 13:25경 의식을 상실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 인공호홉기를 적용할 수 없어 18:16경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4.5. 04:4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완전 장폐색이었는지 불완전 장폐색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설사를 계속하던 점으로 보아 불완전 장폐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완전 장폐색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완전장폐색에 있어 응급으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혈색소 수치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으므로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낮아진 점으로 미루어 완전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 후 약 2시간 25분 지난 후에야 이학적 검사가 시행되었고, 장폐색 환자의 경우 비위관 삽입으로 감압을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처치이고 감압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점, 망인의 심정지 후 혈압이 저하되어 수액을 다량으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혈액이 희석되어 혈색소 수치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장관 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과실이 있거나 망인의 사망 또는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과 피고들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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