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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527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퇴근하던 중 안면마비 등 발생하여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 및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급성뇌졸중 의심되어 경과관찰 및 만니톨 투여 후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 급성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2.26. 18:15경 퇴근하여 자택에 도착한 직후 몸 좌측부 근력저하, 안면마비, 발음장애 등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19:46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뇌 CT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에 의한 급성 뇌졸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1:00경부터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음. ③2.27. 07:00경 망인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확인되었고, 좌측 하지 근력저하가 심한 상태였음. ④08:10경 신경과 주치의는 회진 중 응급 뇌CT 촬영검사를 하기로 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08:25경 뇌 CT촬영 검사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더 악화된 상태이고 뇌부종도 진행되어 뇌중심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 ⑥10:20경 뇌압강하제 만니톨을 투여한 후 13:10경 혈압 189/111mmHg, 맥박 130-17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14:10경 신경외과 협진 의뢰 후 감압적 두개절제술 시행을 결정하여 15:30경 수술동의를 받아 17:00경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두개절제술 이후 경과관찰 중 3.2. 21:50경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 약물투약 및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23:41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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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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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및 그 다음날 08:25경 뇌 CT촬영 검사만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신속히 뇌 영상검사를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CT나 MRI가 영상도구로 선택되는바, 비조용증상 CT는 뇌졸중을 진단할 때 처음하게 되는 대표적인 검사로, 대부분의 경우 응급실에서는 비조영증강CT가 치료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주는 점, CT촬영 외에 MRI, 경두개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혈관조영술 등이 다른 진단 수단들이 치료에 유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CT촬영 외에 다른 진단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이후 경과관찰 중에도 뇌 CT촬영 검사로 뇌경색의 악화 여부를 확인하여 뇌압강하게 투약 및 두개절제술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뇌 CT촬영 검사 외에 다른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시술을 하지 않은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뇌경색 증상 발생 3시간 내로서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실제 3시간 내에 정맥 내 혈전용해제가 투여한 점,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더라도 혈관 재개통의 성공률은 약 45%에 그치고 이 중 약 1/3에서 조기에 다시 혈관이 막히는 재폐색 현상이 나타나며 출혈이나 재관류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는 점, 정맥 내 혈전용해제가 이미 최대용량까지 이미 최대용량까지 주입된 상태라면 추가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에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 부담이 따르며 아직 대규모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어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동맥 내 혈전용해술 기타 다른 처치를 하였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고 동맥 내혈전용해술 기타 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위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응급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뇌부종은 뇌경색 이후 2-4일경에 발생하는데,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2.27. 10:20경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처방한 점, 뇌경색은 CT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고 수시간-10시간 정도 지나야 나타나므로 위 뇌 CT상 뇌경색부위가 더 넓게 나타난 것은 뇌경색의 악화라기보다 내원 당시부터 있었던 뇌경색이 시간경과에 따라 CT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뇌 중심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 의료진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나 약물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니톨 처방 후부터 신경외과의 회신이 있기까지 3신간 50분 가량이 소요되었고, 그로부터 두개절제술을 시행하기까지 2시간 50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뇌부종의 진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만니톨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고 뇌부종에 의해 신경학적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응급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보호자에게 정맥 내 혈전용해제가 사용 가능함을 설명한 후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그 사용 동의를 받아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였고, 이후 망인의 보호자에게 중재수술의 내용 및 출혈이나 재관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가 중재수술은 거절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뇌경색 진단 후 망인 및 보호자 등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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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