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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9729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상부위장관 출혈로 119구급대 이용 응급실 후송되어 수액 및 수혈 처치 후 내시경 검사 실시 중 십이지장 궤양 및 동맥성 출혈이 발견되어 내시경 중단 후 활력징후 저하되어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응급 출혈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저혈량 쇼크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2013.12.6.경부터 흑변을 보기 시작하여 12.11.경 선홍색 토혈을 하고 12.13.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19:49경 119구급대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②의료진은 20:11경 혈색소 수치가 5.1g/dl로 측정되자 12.14. 01:32경까지 수액을 공급하고 400ml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투여하였음. ③00:16경부터 00:50경까지 출혈 부위 확인을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01:13경 혈색소 수치가 8.7g/dl로 측정되어 혈압도 00:00경부터 01:53경까지 137/70mmHg, 162/79mmHg, 157/82mmHg, 150/84mmHg로 순차 측정되었음. ⑤01:53경부터 2차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십이지장 구부에서 노출 혈관을 동반한 깊은 궤양이 발견되었음. ⑥지혈과정 중 다량의 동맥성 출혈이 발생하자 곧바로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02:43경 다시 응급실로 이실 시켰음. ⑦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02:44경 기관삽관을 시도하던 중 실패하여 02:47경 재차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음. ⑧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적용, 응급약물 투여, 생리식염수 공급 등 처치를 실시하였는데 03:06경부터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⑨03:09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03:12경부터 320ml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수혈하고 03:27경부터 400ml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음. ⑩03:29경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03:58경 응급으로 출혈 혈관을 봉합하고 십이지장 궤양을 절제한 후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⑪망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증을 동반한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4.3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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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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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적정 혈색소 수치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12.13. 20:11경 5.1g/dl로 측정되었으나 의료진이 수혈을 개시한 이후 22:50경 8.2g/dl, 12.14. 01:13경 8.7g/dl까지 회복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순차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를 보였던 점. 의료진의 위 판단이 의학적으로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불충분한 수혈을 실시함으로써 망인의 적정 혈색소 수치를 유지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12.14. 01:13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8.7g/dl로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01:53경까지 망인의 혈압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한 바 있는 점, 망인의 혈압은 12.14. 00:00경부터 01:53경까지 137/70mmHg, 162/79mmHg, 157/82mmHg, 150/84mmHg로 순차 측정되는 등 급격한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2차 내시경 검사 실시 직전 망인의 혈색소 수치를 다시 검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혈색소 수치 측정을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동맥성 출혈을 야기하여 지혈에 실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2차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술기상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맥성 출혈은 다량의 혈액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시야 확보 등 문제로 인해 내시경을 통하여 이를 지혈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동맥성 출혈을 야기하였다거나 동맥성 출혈을 지혈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2차 내시경 검사 전 추가 수혈에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다량의 동맥성 출혈로 인하여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수혈에 앞서 혈류와 혈압의 유지를 위하여 망인에게 동장성 정질액인 생리식염수를 우선적으로 투여한 후 곧바로 응급수혈을 준비하여 12.14. 03:12경부터 03:50경까지 320ml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수혈하고 03:27경부터 04:40경까지 400ml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는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감안할 때 의료진의 위 수혈 조치가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에게 다량의 동맥성 출혈에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2.14. 02:43경 망인이 응급실로 돌아온 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하자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02:47경 삽관에 성공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응급약물 투여, 생리식염수 공급 등 처치를 실시하다가 03:09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수혈하고 03:27경 다시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여 03:29경 망인의 자발순환을 회복시켰는바, 의료진의 처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12.14. 02:30경부터 02:43경까지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체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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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