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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4495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실신 후 119구조대를 통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시행 후 진경제 및 소염진통제 등 약물 처방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복부 통증 악화로 다시 내원 및 검사결과 복강 내 다량 출혈 확되어 지혈 및 비장적출술 시행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8. 16:40경 자택 주차장에서 갑자기 실신하여 119구조대에 의하여 17:17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후송 당시 의식은 회복 상태였고, 신체검진 및 문진 결과 별다른 외상없이 일시적으로 화를 낸 후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3분간 실신하였음. ③혈압 70/40mmHg로 떨어져 있었으나 맥박이나 호흡수, 체온은 정상적인 범위에 있었으며 호흡음 및 장음이 정상이고 가슴 부위에 경미한 압통과 명치 부위 상복부 통증을 확인하였음. ④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하여 별 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17:30경 저혈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수액을 투여하였음. ⑤수액 투여 후 30분이 채 경과하지 않은 17:55경 혈압은 100/60mmHg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음. ⑥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11.5g/dL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여 18:10경 뇌CT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음을 확인하였음. ⑦피고는 협진의뢰를 받아 18:20경부터 망인을 진료하였는데, 19:10경부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문진결과 미미한 압통 이외 반발통이 없었고 활력징후는 정상인 것을 확인하였음. ⑧19:35경 다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맥페란(진경제)을 투여한 이후 통증 완화되어 그로부터 약 3시간 경과한 22:10경 및 22:30경 다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피고는 티로파(진경제)를 투여하였고, 23:30경 상복부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여 지판(소염진통제)을 투여 후 통증이 완화되었음. ⑩6.9. 00:37경 다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후로스판(진경제)을 투여한 이후 통증이 완화되자 제산제, 진경제 및 관상동맥확장제 등을 처방하여 01:05경 퇴원 조치하였음. ⑪망인은 퇴원 후 11:19경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119를 통하여 11:54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⑫후송 중 심정지가 오기도 하여 후송된 후 혈액검사 및 복부CT검사 결과 망인을 비장동맥 파열에 의한 혈복강 상태로 진단하였음. ⑬망인에 대하여 개복 후 복강과 위 내의 다량 출혈을 확인하였고, 비장혈관의 활동성 출혈이 있어 지혈치료술과 비장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⑭17:50경 중환자실 이동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 상태를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복강 내 출혈과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이던 중 6.10. 13:15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복강 내 출혈의 의심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나타났던 일시적인 저혈압, 실신, 경미한 정도의 빈혈 소견, 상복부 통증 등 증상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상황에서 급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강 내 출혈을 배제하기 위한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망인의 상태 등 관찰을 하지 않고 퇴원시켜 비장 파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과실 여부 : 망인이 2차로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신체검진 및 혈액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복부가 급격히 팽만되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태가 1차로 내원하여 퇴원할 당시에 비해 급격히 나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비장 파열 및 그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은 망인이 다시 119 신고를 한 6.9. 11:19경 무렵부터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채 경과를 관찰하고 복부 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비장 파열이 조기에 진단 및 치료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추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